성범죄 수사 혼자 대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사기죄, 절도죄와 같은 범죄라면 피해자 진술만으로 처벌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성범죄나 뇌물죄는 다른 증거 없이도 고소인 진술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나 뇌물죄는 범죄의 특성상 목격자나 물증 등의 다른 증거가 존재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진술의 신빙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허위 사실을 고소하는 사람도 너무 많고 진술의 일관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서 치밀하게 준비합니다. 거짓말도 얼마든지 일관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모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죄 없는 남자에게 준강간죄 혐의를 씌우는 방법이 널리 공유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준강간죄 피해자가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어떤 식으로 진술을 해야 하는지, 상대방을 준강간죄로 무고하는 방법이 매뉴얼처럼 자세히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치밀하게 거짓말을 하고 무고를 하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겠구나 싶었습니다.

고소당한 사람이 아무런 준비 없이 나는 떳떳하다. 나한테는 의심스러운 점도 없고 혐의점도 없어서 문제없다고 여기고 무작정 경찰조사에 임하는 것은 현실을 잘 몰라서 입니다.

지금도 피의자로 수사 받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혼자서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면 혐의를 인정하라며 윽박지르거나 상당한 압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분위기에 압도당하고 공포심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엄청난 반항심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나 이런 상황에서 혼자 대응하면 100% 송치됩니다. 송치하기 위해서 경찰에서 밑밥을 까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눈치가 있는 사람이라면, “이거, 나 혼자 해서 될 일이 아니구나” 라고 분위기 파악을 하고 재빨리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로, 수사는 기본적으로 경찰이 담당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경찰의 수사 결과를 쉽게 번복하지 않으며, 경찰이 명백히 위법하거나 부당한 수사를 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한, 경찰의 판단을 그대로 신뢰하며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기소가 이루어지면 재판으로 이어지며,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올 확률은 약 95~97%에 달합니다. 이는 기소가 이루어진 시점에서 이미 누명을 벗을 가능성이 크게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면, 사건 해결의 가장 중요한 단계는 경찰 단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수사 초기 단계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이 알아서 공정하게 수사해 줄 것이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는 식의 낙관적인 생각은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의 본질은 범죄자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죄가 성립되는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무게를 두는 경향이 강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경찰 단계에서 문제가 있더라도 검찰 단계나 재판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면 해결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사 초기의 대응을 소홀히 하면, 사건이 진행될수록 구제받기 어려워지고 비용도 크게 증가합니다. 특히 기소가 이루어진 뒤에는 유죄 판결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피의자가 상대해야 하는 것은 국가이며, 변호인의 도움 없이 이를 혼자 대응하기란 극히 어렵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는 초기부터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조언이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