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선고■ 교특법위반(치상), 무면허 운전 등 방어 사례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이 사건 발생 당시 이미 음주운전 전과 2회가 있었고, 음주운전으로 생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운전으로 집 인근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피해자를 충돌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되어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이런 상황에서 보통의 변호사라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하며 피해자와 합의해 재판부에 선처를 구하는 전략을 선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과거 전과와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운전이라는 가중처벌 사유를 고려할 때, 선처 전략만으로는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 착수와 동시에 수사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수사기록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발견해 이를 바탕으로 무죄를 주장하는 변호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의 면밀하고 치밀한 분석을 통해 의뢰인이 회전 후 정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차량과 충돌한 사실을 논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피해자가 좁은 길에서 주행 중인 차량을 인지하지 않고 주의를 게을리했거나, 차량을 인지하고도 감속하지 않고 차량과 고의적으로 충돌했을 가능성이 있고, 설령 고의적으로 유발한 사고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의뢰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다하였기에 책임이 없고, 피해자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에 의한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인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인명 사고를 발생시킨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는 점을 증빙할 수 있는 다수의 양형 자료를 준비해드렸으며, SK만의 설득력 있고 호소력있는 최후 변론을 마쳤습니다.

처분 결과
법원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에 대하여 무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에 대하여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SK 법률사무소의 강점

형사사건은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억울한 면이 있음에도 평생 지워지지 않는 전과자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정말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임에도 가해자가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목격하기도 합니다.

SK는 직접 수사를 진행해 온 경력이 있기에, 형사사건에 연루된 당사자가 느끼는 중압감과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SK는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형사사건에만 집중하고, 의뢰인들이 처한 상황과 니즈에 맞춰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면서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첫째> 수사경험 有,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단 1명의 의뢰인을 위해 수사 경험이 있는 SK의 전문가 5인이 ONE-TEAM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건은 경중을 가리지 않고,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지휘하며 SK 전문가 집단의 치열한 토론과 크로스 체크를 거쳐 신속하게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둘째> 경찰⦁검찰 조사 이전 모의조사 지원

두렵고 막막한 조사, SK만의 모의조사로 마치 정답지를 보고 문제를 풀이하는 것과 같이 만들어 드립니다.

수사기관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 질문의 의도는 무엇인지, 어떻게 답변하면 유리하고 불리한지, 반드시 해야하는 핵심 진술은 무엇인지 대표변호사가 정리하여 담당 변호사와 수사대응팀장이 실제와 같은 모의조사 시뮬레이션을 지원합니다.

<셋째> 수임료 분할 정책

변호사 선임 계약도 거래입니다. 거래는 합리적이고 공정해야 합니다.

대다수 로펌의 경우 적시에 올바르게 대응하면 경⦁검 수사단계에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사건임에도 공판까지 포함하여 수임료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SK는 수임료 분할 정책으로 의뢰인이 꼭 필요한 만큼만 단계별로 수임 계약을 진행하여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넷째> 사무장이 없는 로펌, 365일 원활한 의사소통

SK를 찾아주시는 의뢰인분들의 간절한 마음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SK에는 변호사를 가장한 사무장 상담, 불법 외근 사무장이 없습니다.

또한 소통에 비효율적인 이메일을 사용하지 않고, SK의 전문가들과 의뢰인분들이 365일 언제든지 편하게 소통이 가능한 카카오톡 채팅방을 열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