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성매매처벌법위반 방어 사례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지인들과 음주를 한 뒤, 인터넷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보다가 호기심에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한다는 광고물을 보고 전화를 하여 돈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얼마 뒤 위 성매매 알선 사이트 운영자가 수사기관의 단속에 걸려 의뢰인과의 통화 내역, 장부, 입금 내역 등을 모두 압수 당하게 되면서 수사가 개시되어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저희는 전과가 남지 않게 해달라는 의뢰인의 요청사항에 따라 가장 경한 처벌(기소유예)이 나올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습관적으로 성매매를 한 사람이 아니라, 단 한 번의 실수로 사건에 연루된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사건 당시 의뢰인이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극도의 심리적 압박과 과음 상태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졌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의뢰인이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반성문과 재범 방지 서약서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성매매 관련 법규와 성 윤리 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려는 계획을 제시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동종 및 이종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임을 강조하며, 가족 및 직장에서 성실히 생활해왔고, 특히 의뢰인이 사회적 유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형사 처벌이 그의 직업적, 사회적 생활에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처분 결과
검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에 대해 불기소(기소유예) 결정하였습니다.

SK 법률사무소의 강점

형사사건은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억울한 면이 있음에도 평생 지워지지 않는 전과자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정말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임에도 가해자가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목격하기도 합니다.

SK는 직접 수사를 진행해 온 경력이 있기에, 형사사건에 연루된 당사자가 느끼는 중압감과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SK는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형사사건에만 집중하고, 의뢰인들이 처한 상황과 니즈에 맞춰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면서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첫째> 수사경험 有,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단 1명의 의뢰인을 위해 수사 경험이 있는 SK의 전문가 5인이 ONE-TEAM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건은 경중을 가리지 않고,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지휘하며 SK 전문가 집단의 치열한 토론과 크로스 체크를 거쳐 신속하게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둘째> 경찰⦁검찰 조사 이전 모의조사 지원

두렵고 막막한 조사, SK만의 모의조사로 마치 정답지를 보고 문제를 풀이하는 것과 같이 만들어 드립니다.

수사기관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 질문의 의도는 무엇인지, 어떻게 답변하면 유리하고 불리한지, 반드시 해야하는 핵심 진술은 무엇인지 대표변호사가 정리하여 담당 변호사와 수사대응팀장이 실제와 같은 모의조사 시뮬레이션을 지원합니다.

<셋째> 수임료 분할 정책

변호사 선임 계약도 거래입니다. 거래는 합리적이고 공정해야 합니다.

대다수 로펌의 경우 적시에 올바르게 대응하면 경⦁검 수사단계에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사건임에도 공판까지 포함하여 수임료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SK는 수임료 분할 정책으로 의뢰인이 꼭 필요한 만큼만 단계별로 수임 계약을 진행하여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넷째> 사무장이 없는 로펌, 365일 원활한 의사소통

SK를 찾아주시는 의뢰인분들의 간절한 마음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SK에는 변호사를 가장한 사무장 상담, 불법 외근 사무장이 없습니다.

또한 소통에 비효율적인 이메일을 사용하지 않고, SK의 전문가들과 의뢰인분들이 365일 언제든지 편하게 소통이 가능한 카카오톡 채팅방을 열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