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스토킹범죄 및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방어 사례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개인적으로 운영 중인 웹사이트(클라우드 공간)에 나무위키에 게시된 사회이슈 관련 정보를 스크랩하여 업로드 하였습니다.

제 3자에 관한 문서였지만 해당 문서 안에는 고소인의 실명 및 일부 범죄경력 등에 관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를 바탕으로 명예훼손 및 스토킹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게 되어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저희는 먼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 “비방할 목적”이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게시물을 작성한 목적은 사회적 관심을 받았던 故 OOO님 사건과 관련된 논란을 공익적으로 보존하려는 목적이었음을 강조하였고,

불특정 다수인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인터넷 공간에 게시물을 게시한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운영하는 클라우드 아카이브 공간에 게시글을 스크랩한 것으로, 해당 게시글을 열람한 이용자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어필하였습니다.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행위의 반복성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는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행동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나무위키의 게시물을 개인적 아카이브에 단 한 번만 스크랩한 것으로, 고소인이 불안감을 느낄 것이라는 인식이 없었던 점, 피고소 사실을 인지하자 즉시 해당 게시물을 삭제한 점과 더불어 법리적으로 의뢰인의 행위가 ‘괴롭힘 행위’로 평가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처분 결과
경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2개 혐의 모두 불송치(증거불충분) 결정하였습니다.

SK 법률사무소의 강점

형사사건은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억울한 면이 있음에도 평생 지워지지 않는 전과자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정말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임에도 가해자가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목격하기도 합니다.

SK는 직접 수사를 진행해 온 경력이 있기에, 형사사건에 연루된 당사자가 느끼는 중압감과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SK는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형사사건에만 집중하고, 의뢰인들이 처한 상황과 니즈에 맞춰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면서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첫째> 수사경험 有,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단 1명의 의뢰인을 위해 수사 경험이 있는 SK의 전문가 5인이 ONE-TEAM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건은 경중을 가리지 않고,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지휘하며 SK 전문가 집단의 치열한 토론과 크로스 체크를 거쳐 신속하게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둘째> 경찰⦁검찰 조사 이전 모의조사 지원

두렵고 막막한 조사, SK만의 모의조사로 마치 정답지를 보고 문제를 풀이하는 것과 같이 만들어 드립니다.

수사기관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 질문의 의도는 무엇인지, 어떻게 답변하면 유리하고 불리한지, 반드시 해야하는 핵심 진술은 무엇인지 대표변호사가 정리하여 담당 변호사와 수사대응팀장이 실제와 같은 모의조사 시뮬레이션을 지원합니다.

<셋째> 수임료 분할 정책

변호사 선임 계약도 거래입니다. 거래는 합리적이고 공정해야 합니다.

대다수 로펌의 경우 적시에 올바르게 대응하면 경⦁검 수사단계에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사건임에도 공판까지 포함하여 수임료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SK는 수임료 분할 정책으로 의뢰인이 꼭 필요한 만큼만 단계별로 수임 계약을 진행하여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넷째> 사무장이 없는 로펌, 365일 원활한 의사소통

SK를 찾아주시는 의뢰인분들의 간절한 마음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SK에는 변호사를 가장한 사무장 상담, 불법 외근 사무장이 없습니다.

또한 소통에 비효율적인 이메일을 사용하지 않고, SK의 전문가들과 의뢰인분들이 365일 언제든지 편하게 소통이 가능한 카카오톡 채팅방을 열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