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 방어 사례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의뢰인분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만난 불상자에게 성착취물 등의 영상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판매자가 돌연 태도를 변경하여 경찰에 성착취물을 구입한 것에 대해 신고를 하겠다는 말을 하였고, 의뢰인께서는 극도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저희는 의뢰인과의 면담 과정에서 상대방이 정말로 형사 고소,고발을 진행할지는 불분명하기에 사건이 진행될 경우 대응 방법에 대해서 상담을 진행해드렸으나,

의뢰인께서는 언제 고소,고발을 당할지 모른다는 마음에 불안감을 떨쳐낼 수가 없고 특히, 조만간 해외 이민을 준비 중이어서 한국에서의 모든 문제를 종결 짓고 싶어하셨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니즈에 맞춰 이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바, 성폭법(카촬물소지)위반에 대해서 자수를 하되,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휴대폰을 압수수색 당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들만 선별적으로 제출하면서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는 태도를 취하였고, 자칫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진술 등은 최대한 배제하여 자수를 진행하여 불안감을 해소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드렸습니다.

처분 결과
경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하였습니다.

SK 법률사무소의 강점

형사사건은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억울한 면이 있음에도 평생 지워지지 않는 전과자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정말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임에도 가해자가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목격하기도 합니다.

SK는 직접 수사를 진행해 온 경력이 있기에, 형사사건에 연루된 당사자가 느끼는 중압감과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SK는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형사사건에만 집중하고, 의뢰인들이 처한 상황과 니즈에 맞춰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면서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첫째> 수사경험 有,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단 1명의 의뢰인을 위해 수사 경험이 있는 SK의 전문가 5인이 ONE-TEAM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건은 경중을 가리지 않고,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지휘하며 SK 전문가 집단의 치열한 토론과 크로스 체크를 거쳐 신속하게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둘째> 경찰⦁검찰 조사 이전 모의조사 지원

두렵고 막막한 조사, SK만의 모의조사로 마치 정답지를 보고 문제를 풀이하는 것과 같이 만들어 드립니다.

수사기관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 질문의 의도는 무엇인지, 어떻게 답변하면 유리하고 불리한지, 반드시 해야하는 핵심 진술은 무엇인지 대표변호사가 정리하여 담당 변호사와 수사대응팀장이 실제와 같은 모의조사 시뮬레이션을 지원합니다.

<셋째> 수임료 분할 정책

변호사 선임 계약도 거래입니다. 거래는 합리적이고 공정해야 합니다.

대다수 로펌의 경우 적시에 올바르게 대응하면 경⦁검 수사단계에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사건임에도 공판까지 포함하여 수임료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SK는 수임료 분할 정책으로 의뢰인이 꼭 필요한 만큼만 단계별로 수임 계약을 진행하여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넷째> 사무장이 없는 로펌, 365일 원활한 의사소통

SK를 찾아주시는 의뢰인분들의 간절한 마음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SK에는 변호사를 가장한 사무장 상담, 불법 외근 사무장이 없습니다.

또한 소통에 비효율적인 이메일을 사용하지 않고, SK의 전문가들과 의뢰인분들이 365일 언제든지 편하게 소통이 가능한 카카오톡 채팅방을 열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