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개발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C플랫폼 판매 상품 순위 기능 프로그램을 제작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외주개발비 300만원을 지급받고 개발을 해주었다가 C플랫폼측에서 고소를 진행하였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악성프로그램 유포"에 대한 건은 불기소 처분 상태이며,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사건이 송치된 상태입니다. 형법 제314조 제2항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행위 결과 정보처리장치가 그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사용목적과 다른 기능을 하는 등 정보처리에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을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나,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한 이상, 나아가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더라도 위 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대법원판례(2020도15674 판결)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벌이 무거울 수 있으니 변호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혐의를 벗거나 처벌 수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충분한 도움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전관 변호사"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형사전담팀이 형사사건을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한 자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