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 다운로드로 인한 경찰 참고인 조사 대응 방법

Question

토렌트로  현상수배  한국영화를 다운받았는데 업로드되서 저작권 위반이라고 경찰에 참고인조사받으라고 와서요 어떻게 대응 할지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다운받았는데  인터넷  명의가 와이프로 되있어서  우선와이프가  경찰에 출석 합니다  어떤방식으로 대응으해야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남겨봅니다 오늘 8월8일 5시에 경찰서 참고인조사 받으러갑니다  이후에 변호사님 조력을받을수있을까요?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조사입회부터 사건 전반에 관하여 도움 드릴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토렌트 이용으로 저작권 사건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인터넷 명의자인 배우자분이 먼저 출석하게 되어 어떻게 진술해야 할지 걱정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토렌트는 다운로드와 동시에 파일 일부가 다른 이용자에게 업로드되는 구조여서 단순 다운로드와 달리 저작권 침해가 문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우자분은 실제 다운로드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 사실을 그대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하며, 질문자님 역시 추후 피의자로 조사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의로 자료를 삭제하거나 사실과 다른 진술을 맞추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초범 여부, 공유 정도와 기간 등도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상담을 요청해주신다면 오늘 조사내용과 이후 수사 진행상황을 검토하여 질문자님의 조사 대응과 처분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김지우 변호사 · Answer

배우자분은 회선 명의자일 뿐 실제 이용자가 아니라면 알고 있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진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실제 이용자에 대한 조사가 이어질 수 있으므로 토렌트 이용 경위와 관련 자료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증거를 구비하시어 변호사와 꼼꼼한 상담을 거친 후 사건에 나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담 신청시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이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협에 형사전문으로 등록된 법률사무소 반석 대표변호사 최이선입니다.

토렌트로 영화를 다운로드하신 후 인터넷 명의자인 배우자분께 경찰 참고인 조사 통보가 와서 걱정이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선 실제 이용자가 아닌 배우자분은 자신이 직접 다운로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배우자분이 의뢰인님을 보호하고자 억지로 혐의를 인정하거나 부적절하게 답변하는 경우 오히려 법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토렌트는 다운로드와 동시에 파일이 자동 전송되므로 저작권법상 복제권과 공중송신권 침해 혐의가 함께 적용될 수 있으며, 오늘 조사 이후 실제 행위자인 의뢰인님이 피의자로 특정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오늘 배우자분의 조사에서 나온 질문과 자료를 파악해 두시고, PC 기록을 임의 삭제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추후 출석 통지를 받으시면 영리 목적이 없는 일회성 시청이었음을 소명하여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다운로드한 파일 명칭과 공유 시간, 경찰이 특정한 IP 접속 기록을 확인한다면 보다 정교한 대응 전략 수립이 가능합니다.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직접 수행합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님의 상황에 든든한 해결사로 함께하겠습니다.

조민성 변호사 · Answer

조사 통지를 받고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우셨을 것 같습니다. 가장 걱정되실 '참고인으로 갔다가 사건이 커지는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１. 참고인 조사라는 이름에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가입 명의만으로 실제 이용자를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명의자를 먼저 부르고 그 진술을 토대로 실제 이용자와 문제 삼을 범위를 확정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즉 이번 조사에서 나온 답변이 이후 절차의 방향을 사실상 결정하게 됩니다. 배우자분의 진술이 사건 전체의 출발점이 되는 구조입니다.

２. 이 유형은 전송 분량 집계와 권리자 대응에서 결론이 갈립니다
저작권 사건은 공유된 규모와 영리성 여부에 따라 절차의 무게가 크게 달라지고, 권리자 측과의 정리가 이루어졌는지가 종결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말씀하신 사실관계대로라면 이용 범위와 실제 집계된 전송량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다퉈볼 여지가 있는 구조로 보입니다. 이 수치가 어떻게 잡혀 있는지에 따라 적용 조항과 대응 방향이 달라지고, 이 확인이 첫 단추입니다.

３. 형사사건 경험이 많은 조민성 변호사의 진단
결국 이 사건의 방향을 가르는 것은 수사기관이 확보한 전송 기록과 진술을 어떻게 맞추느냐이고, 이 설계는 통지서와 조사 내용을 직접 보고 정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조사 이후라도 늦지 않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진술의 내용을 확인하고, 그 위에서 다음 절차를 어떻게 끌고 갈지 잡는 것이 오히려 중요한 단계입니다. 대형로펌 수사대응그룹에서 형사 사건을 다뤄온 경험과 검찰 근무 경험을 토대로, 지금 무엇을 정리해두어야 하는지부터 함께 잡아드릴 수 있습니다. 언제든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김강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서울대로스쿨] 김강희 변호사입니다.

【▶: ①】 현재 핵심은 회선 명의자가 아니라 실제 토렌트 이용자가 누구인지입니다. 토렌트는 내려받는 동안 파일 조각이 다른 이용자에게 함께 전송되는 구조라, 단순 다운로드라고 생각했더라도 저작권 침해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참고인으로 출석한다면 본인이 다운로드하지 않았다는 점, 명의자일 뿐이라는 점을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르는 부분을 추측하거나 대신 책임지는 취지로 진술하면 이후 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 ②】 지금 조사에서는 사건번호, 문제된 영화 파일명, 접속 일시, IP, 경찰이 확보한 자료를 확인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용한 PC, 토렌트 프로그램 설치 여부, 다운로드 당시 인터넷 이용자, 영리 목적이나 반복 이용이 없었다는 사정은 이후 피의자 조사에서 중요합니다. 관련 기록을 급히 삭제하거나 초기화하는 행동은 증거인멸로 오해될 수 있어 피하셔야 합니다.

【▶: ③】 오늘 조사 후 실제 이용자로 특정되면 별도 출석요구가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단계에서는 무조건 부인할지, 인정하되 고의·전송 범위·초범 여부를 중심으로 선처를 구할지 자료를 보고 정해야 합니다. 저작권자 측 합의 요구가 오더라도 금액과 합의서 문구를 확인하지 않고 바로 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사 직후 질문과 답변을 메모해두고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면 진술 방향을 잡아드릴 수 있습니다.

🛑 결론
배우자는 자신이 하지 않은 일을 인정하지 말고, 실제 이용관계는 사실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피의자 조사 전 기록과 진술을 점검하면 합의 필요성, 기소유예 가능성, 조사 동석 여부까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법]이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김강희 올림

김훈희 변호사 · Answer

토렌트는 다운로드하는 과정에서 파일 일부가 다른 이용자에게 동시에 전송되는 구조여서, 단순히 영화를 내려받았다고 생각했더라도 저작물 전송·공중송신과 관련한 저작권 침해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재 인터넷 명의자인 배우자가 먼저 참고인 조사를 받는 상황이라면 실제 이용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 핵심 결론

배우자가 실제 다운로드하지 않았다면 본인이 한 것처럼 인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터넷 명의자는 본인이지만 해당 다운로드는 남편이 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등 확실히 아는 사실만 진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후 실제 이용자인 질문자님에게 별도로 연락하여 조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법적 이유

수사기관은 통상 확인된 IP의 인터넷 가입자를 먼저 특정하지만, 가입자와 실제 토렌트 사용자가 반드시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명의자라는 사실만으로 배우자의 저작권 침해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대응 방법

오늘 조사에서는 어떤 토렌트 파일인지, 다운로드 일시·IP 등 경찰이 특정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배우자는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추측해서 답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자님도 토렌트 프로그램이나 PC 기록을 임의로 삭제·초기화하지 말고, 향후 연락을 받으면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진술방향을 정리하세요.

❗ 주의할 점

배우자를 보호하려고 서로 말을 맞추거나 실제 사용자에 관해 허위로 진술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오늘 배우자의 참고인 조사 이후 질문자님이 피의자로 출석요구를 받더라도 그 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조사 준비 및 합의·처분 대응을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승윤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베테랑 오승윤 변호사입니다.
귀하의 사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검토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찰이 와이프분을 '참고인'으로 부른 이유는, 해당 IP의 명의자가 와이프분으로 확인되었으나 실제 토렌트로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다운로드받은 인물이 누구인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와이프분은 "내가 다운로드나 업로드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확히 진술하시면 됩니다. 참고인은 범죄 피의자가 아니므로, 자신이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거짓으로 혐의를 인정하거나 당황해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경찰이 "그럼 집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다른 가족(남편 등)이 다운로드한 것이냐"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와이프분이 현장에서 남편을 즉시 지목할 수도 있지만, 당황스러운 상황이라면 "집에서 가족들이 함께 와이파이나 PC를 사용하므로 누구의 행위인지 정확히 확인해 보아야 알 수 있겠다" 정도로 답변하시고 조사를 마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귀하가 실제 다운로드한 사실을 밝히게 되면, 추후 경찰에서 귀하(남편)를 '피의자'로 전환하여 출석 요구를 하게 됩니다. 와이프분 조사 이후 귀하가 피의자로 특정되어 경찰 출석 통지를 받게 되면, 첫 피의자 조사 전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여 진술 방향을 정립하고 필요한 경우 변호인 동석 조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합의금 합의 요구가 올 경우, 과도한 합의금 조율이나 법적 절차 완결을 위해 변호인을 통해 조율 및 합의서 작성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찰수사를 잘 아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서아람 변호사 · Answer

현재 배우자분은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것이므로 먼저 정확한 사건번호와 문제되는 영화, 접속 아이피, 접속일시 및 경찰이 확인한 자료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과정에서 배우자분 자신이 피의자로 의심받는 방향으로 질문이 진행된다면 무리하게 계속 답변하기보다 정확한 법적 지위를 확인하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은 뒤 대응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질문자님에게 추후 출석요구가 온다면 첫 피의자 조사 전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다운로드 사실 자체가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상황이라면 무조건 부인하는 것이 좋은 전략이라고 볼 수 없고, 반대로 토렌트의 작동방식과 실제 전송내역도 확인하지 않은 채 저작권 침해 전체를 포괄적으로 인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배우자분의 참고인 조사가 끝난 이후에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히려 배우자분이 조사에서 어떤 질문을 받았고 어떤 답변을 했는지 바로 정리해 두고, 질문자님에게 별도의 출석요구가 오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인 조사내용을 토대로 향후 질문자님이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과 적용 혐의, 합의 필요성 및 조사 진술방향을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배우자분에게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도록 하지 마시고 조사 직후 질문과 답변 내용을 최대한 정확하게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후 질문자님에게 경찰 연락이 오면 바로 출석일정을 잡기보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내용을 확인하고 첫 조사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기를 적극 권합니다. 언제든지 상담신청해주세요.

신상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당신의 편, 편율 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 신상의입니다.

1. 토렌트 매커니즘의 특성과 저작권법 위반 구조
토렌트는 파일 다운로드와 동시에 복제된 데이터가 타인에게 전송되는 구조입니다. 단순 시청용이라도 법적으로는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 침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영리 목적이 없는 일회성 다운로드라면 가해의 중대성이나 상습성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2. 명의자인 배우자의 경찰 조사 대응 방법
회선 명의자인 배우자분은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명의자라는 이유만으로 처벌받는 것은 아니므로, 배우자분은 본인이 실제 다운로드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진술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억지로 혐의를 안거나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면 법적 불이익이 커지므로 모르는 부분은 솔직하게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행위자 특정에 따른 피의자 전환 및 조력 활용
참고인 조사를 거쳐 실제 행위자가 확인되면 질문자님이 피의자로 전환되어 조사를 받게 됩니다. 조사 이후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을 점검하고 합의나 기소유예 등 가벼운 처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관련 파일이나 기록을 임의 삭제하면 증거인멸 오인을 살 수 있으므로 정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차분히 임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수사기관의 연락과 배우자분의 출석 통보로 뜻하지 않은 불안과 걱정을 겪고 계실 상황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질문자님의 바람이 이루어져 조속히 일상이 회복되기를 기원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박건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경찰 & 5대 법무법인 경력 11년의 박건일 변호사입니다.

먼저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터넷 회선 명의는 사모님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 다운로드·업로드(토렌트는 다운로드와 동시에 자동으로 일부 업로드가 이루어지는 구조)를 한 사람은 본인이시라면, 사모님은 이 사건의 실제 행위자가 아니므로 참고인으로서 "회선 명의자일 뿐 실제 사용자는 남편(본인)"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진술하시면 됩니다. 이는 사모님을 부당하게 형사책임 대상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작권법 위반은 원칙적으로 친고죄이나, 영리 목적의 상습적 침해는 비친고죄로 전환됩니다. 토렌트를 통한 개인적 다운로드(및 자동 업로드)는 통상 비영리적 개인 이용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으나, 업로드(배포) 자체가 문제되면 저작재산권 침해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오늘 참고인 조사에서는, 실제 다운로드 행위자가 본인이라는 점을 사모님이 정확히 진술하시고, 이후 본인에게 정식 출석 요구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인 조사 자체에도 변호인 동석이 가능하니, 시간이 매우 촉박하시다면 우선 조사에 응하시되 최대한 정확한 사실관계(실제 사용자, 다운로드 편수, 영리 목적 유무)만 진술하시고, 이후 본인이 직접 조사받으실 때를 대비해 지금이라도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남천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쉴드의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 질의요지
의뢰인님께서는 토렌트를 통해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국내 영화를 다운로드하는 과정에서 해당 파일이 자동으로 재업로드되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인터넷 회선 명의자인 배우자분이 오늘 오후 5시 경찰서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된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실제 다운로드 및 업로드 행위를 한 사람은 의뢰인님이신데 명의자는 배우자분이라는 점에서, 조사 과정에서 어떻게 진술하고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조사 이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 검토의견
저작권법상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 침해는 다운로드 자체보다는 토렌트 특성상 함께 발생하는 업로드(공유) 행위가 주된 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고, 인터넷 회선 명의자와 실제 행위자가 다른 경우 수사기관은 통신자료 조회를 통해 명의자를 우선 참고인으로 부르되 실제 사용자를 특정하기 위한 추가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배우자분이 참고인으로 출석하시더라도 조사 과정에서 실제 다운로드 및 업로드 행위자가 의뢰인님이라는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의뢰인님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배우자분의 진술 내용과 방향을 신중하게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고의성 여부, 업로드된 파일의 규모나 반복성, 영리 목적 유무 등에 따라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어 이에 대한 사전 검토와 진술 방향 설정이 중요합니다.

형사사건은 수사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수사 과정에서 한 진술과 제출한 증거는 나중에 바로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편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치원 변호사 · Answer

35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단순한 법률 설명에 그치지 않고, 질문자님의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해결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 토렌트는 다운로드 중 파일 조각이 다른 이용자에게 전송될 수 있어 복제권·공중송신권 침해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회선 명의자라는 이유만으로 배우자가 행위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조사에서 실제 이용자와 사용 기기를 확인할 가능성이 큽니다.

⚖️ 배우자분은 직접 한 일과 알지 못하는 부분을 구분해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자님은 이후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오늘 출석 전 사건번호·조사 신분·요청 자료를 확인하고, 다운로드 시각·기기·프로그램 설정과 파일 이용 경위를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참고인 조사 뒤에도 변호사 조력은 가능합니다. 다만 진술이 이미 남기 전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담신청 또는 빠른문의를 통해 출석요구 내용과 파일 정보를 공유해주시면 진술 범위와 후속 조사·합의 대응을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우선 아내분은 다운로드를 받지 않은 경우이니 부인해야 합니다. 질문자는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될 것이고 저작권 위반은 친고죄이여서 합의를 하던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업로드 방지 노력이 있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 토렌트 다운로드 사건을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했습니다. 포스트 해결사례를 참고하세요.

유환선 변호사 · Answer

경찰대 졸업, 경찰 경력 11년, 5대 로펌 4년, 국가수사본부 수사연구관, 풍속수사팀장, 교통안전팀장 출신 베테랑 유환선 변호사입니다.

1. 토렌트 다운로드 건 문의주셨습니다.

2. 저작권법위반으로 피고발되어, 인터넷 명의자로 되어 있는 배우자분이 먼저 출석하시는 것 같습니다.

3. 가장 좋은 것은 배우자 분의 조사 전 진술내용 및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따라서 출석을 보류하고, 변호인 선임 등을 이유로 일정 조정을 요청하시는 방법을 권유드립니다.

5. 구체적 사실관계와 함께 정식 변호인 선임을 의뢰하고, 변론전략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추가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개별 상담요청 주세요. 경찰 수사경력과 대형로펌 변론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알맞는 전략을 고민하고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공선영 변호사 · Answer

갑작스러운 경찰 연락에 배우자분까지 출석하게 된 상황에서,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당혹감이 크셨을 것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으로 판단해보면, 배우자분이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더라도 진술 방향을 신중하게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토렌트는 다운로드와 동시에 다른 이용자에게 파일이 전송되는 구조이므로, 단순히 영화를 내려받은 것이라도 저작권법상 복제권·전송권 침해 문제가 함께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명의가 배우자로 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배우자가 행위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수사기관은 접속 기록, IP, 사용 기기 등을 통해 실제 이용자를 특정합니다. 배우자분은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추측하여 진술하거나, 의뢰인님을 보호하기 위해 본인이 다운로드했다고 허위 진술하는 것은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이는 오히려 두 분 모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조사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모른다"고 답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태도입니다.

이 단계에서 진술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이후 절차 전체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다만, 명확한 대응 방향을 드리기 위해서는 다운로드 경위, 파일 공유 범위, 이후 수사 진행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현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임현수 변호사입니다.

■ 사건의 개요

■ 의견

우선 참고인 조사는 피의자 신분이 아니므로 비교적 부담이 낮은 절차이나, 진술 내용이 이후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임하셔야 합니다. 배우자분께서는 본인이 실제 다운로드를 한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차분하고 명확하게 진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행위자가 따로 있다는 점을 소명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시되, 불필요하게 상세한 진술은 자제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토렌트의 경우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가 이루어지는 구조여서 저작권법상 전송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향후 절차에 따라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 변호사입니다.

토렌트 프로토콜의 특성상 다운로드와 동시에 실시간 파일 조각 전송이 이루어지므로 단순히 시청 목적으로 다운로드했더라도 저작권법상 복제권 및 전송권 침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명의자인 배우자분께 참고인 출석 요구가 온 상황이나 명의자라는 이유만으로 처벌받는 것은 아니므로 배우자분께서 허위 진술을 하거나 불필요한 입건 조치를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실제 다운로드 행위자임을 숨기기 위해 거짓 진술을 할 경우 범인은닉이나 위증 등 추가적인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기반하여 조사에 임하셔야 합니다.

오늘 참고인 조사 이후 수사기관이 IP 및 회선 이용자를 대조하여 질문자님을 실제 피의자로 입건 및 정식 전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입니다. 출석 전 컴퓨터 기록이나 토렌트 설치 내역을 임의로 삭제할 경우 증거인멸 의심을 살 수 있으므로 자제하시고, 영리적 목적이 없었던 점과 단순 시청용이었다는 정황을 논리적으로 소명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최우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결 최우준 대표 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럽게 경찰 연락을 받고, 배우자 명의까지 얽혀 많이 당황스럽고 걱정이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1. 우선 참고인 조사라고 해도 진술 방향은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토렌트 사건은 단순 다운로드로 생각하셨더라도 구조상 업로드가 함께 이루어져 저작권법 위반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인터넷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르면 배우자 진술이 실제 이용관계와 어긋나게 들어갈 위험이 있습니다. 오늘 조사에서는 모르는 사실을 추측해 답하지 말고, 명의자일 뿐 실제 사용 여부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점,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확인 후 답하겠다는 태도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 고의와 이용 경위를 어떻게 정리할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수사기관은 접속기록, IP, 사용기기, 다운로드 시점, 파일명 등을 토대로 실제 행위자를 좁혀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배우자가 대신 책임지는 취지로 말하거나, 반대로 사실과 다르게 부인하면 이후 진술 불일치가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한 기기, 토렌트 설치 여부, 당시 이용자, 다운로드 경위는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조사 이후에는 사건 단계에 맞춘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참고인에서 피의자 전환 가능성도 있어 초기에 진술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유사한 저작권 침해 사건들을 다수 상담·대응해 왔고, 필요하면 조사 동석 여부, 의견서 제출, 합의 가능성 검토 등 형사 대응을 중심으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문의 주시면(전화상담 포함) 제가 자세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승빈 변호사 · Answer

[형사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러운 연락에 오늘 바로 조사까지 잡혀 많이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2.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영리 목적 없이 개인 시청용으로 받았고 최초 유포자가 아니라는 점은 유리하지만, 배우자가 참고인으로 먼저 출석하는 구조라 진술이 어긋나면 두 분 모두 불리해질 수 있고, 토렌트 로그상 업로드 사실이 함께 확인되면 혐의가 커질 수 있습니다.

3. 지금 단계의 대응 방향
참고인 신분이라도 실질적으로는 질문자님이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라, 오늘 5시 전에 누가 어떤 진술을 할지 배우자분과 반드시 미리 맞춰두셔야 하고 즉흥적으로 사실관계를 설명하다 진술이 꼬이는 경우가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형사 사건은 초기 진술이 이후 절차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시간이 촉박하더라도 지금 상태로 바로 출석하기보다 짧게라도 방향을 정리하고 가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4. 정확한 대응을 위해
위 의견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본 일반적 검토입니다. 유리·불리는 사건마다 차이가 있어, 전후사정과 사건경위를 직접 들어봐야 이 사건의 현실적인 목표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를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주시면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윤관열 변호사 · Answer

경찰이 현재 배우자를 ‘참고인’으로 출석시킨다고 하더라도 조사 과정에서 실제 이용자와 다운로드 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이 실제 이용자로 특정되면 추후 피의자로 조사받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출석 전에 연락받은 경찰서와 사건번호, 정확한 혐의, 참고인 신분이 맞는지 정도는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는 토렌트 프로그램의 설정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컴퓨터·휴대전화의 관련 기록을 삭제하는 등 증거를 없애는 것으로 오해받을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해서 답하지 말고 사실관계만 진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