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코드를 통해 음란물 판매 채널 야동방에 접속한 다음 개설자 명의의 은행계좌로 2만원을 송금하고 아동청소년 성ㅍ착취물 22개를 호함된 파임을 다운받거나 시청할 수 있는 그굴드라이브링크를 전송받은 행위로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와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 위해 상담신청이 와 선임한 사안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명확한 사안이라 고의 및 범행을 부인할 수 없는 사안이되 초범이고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으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해당영상들은 모두 삭제한 점을 소명함.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집행유예 판결과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명령, 사회봉사는 피할 수 없으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를 요청하여 초범이고, 재범방지효과는 기존 처분으로 충분하다는 점, 피고인이 입게되는 불이익과 부작용 및 효과 등을 형량하여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내리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는 인정을 받아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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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