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고인인데 피해자와 만나 서로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는데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에 대한 구강성교를 해주는 것을 피고인의촬영함. 피고인은 당시에는 피해자가 거부한다고는 생각하지 못했고 그렇게 헤어진 후 피해자가 항의하고 삭제를 요구해 사과하고 삭제하였음. 배포한 적은 없음.
의뢰인은 경찰조사단계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합의의사를 표시하였는데 피해자도 검찰 단계에서 합의의사가 있다고 해서 형사조정에 회부됨. 그런데 그 이후에 피해자가 형사조정위원회에 합의의사가 없다고 번의하여 형사조정이 열리지 못한 상태에서 검사처분을 받게 됨.
처음 검사의 처분은 벌금 500만원에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기간 3년이 걸려있었음. 의뢰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죄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반성하지만 합의하여 최대한 형사처벌수위를 낮추어보겠다는 취지였음. 단 피해자가 합의의사가 없다고 재파 표시하여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결국 죄송한 마음을 담아 형사공탁 1000만원을 하였음.
선고형은 벌금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감형되었고 의뢰인에 대한 재범방지효과를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교육만으로도 기대할 수 있고, 이전에 아무런 전과가 없고, 공탁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하는 선처결과가 나왔음.
특히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도 중요하지만 취업제한이 면제되었다는 것은 피고인의 재범가능성을 낮게 본 것이고, 반성과 피해에 대한 회복의 의지를 평가한 판결로 의뢰인이 사건 발생시부터 신속하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첫 조사부터 변호사동행하에 받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 적절하게 대처하고 최대한 노력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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