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유행했던 온라인사기, 올해는 얄짤없다.

경찰통계자료에 의하면 사이버사기 범죄는 2019년 13만 6천여 건이 접수된 이래로 매년 10만 건 이상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그 수법 또한 나날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고전적인 보이스피싱부터, '단기간 고수익' 슬로건으로 유혹하는 인스타 부업사기, 사람의 감정을 이용한 로맨스스캠까지. ‘아차!’ 하는 순간 사기꾼에게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게다가 온라인사기의 특성상, 사기꾼을 잡거나 피해금을 되찾는 건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이번 콘텐츠에서는 2022년 유행했던 온라인사기를 로톡의 실제 상담사례를 통해 되짚어보며, 온라인사기의 대표적인 유형들과 온라인사기가 발생한 경우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사기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온라인사기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약칭: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서 정의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하나입니다.

편집: 로톡 디자인팀

여기서 말하는 “전기통신”이란 유선이나 무선, 광선 혹은 그 이외의 전자적인 방식으로 음향, 문언, 영상 부호 등을 송신하여 의사소통 할 수 있는 것을 뜻하는데요.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었으니 통장이 정지되기 전에 안전계좌로 전재산을 송금하라.”, “세금이 미납되었으니 납부하라.” 등의 내용을 휴대폰이나 유선전화로 전달하는 보이스피싱이 있습니다.

이는 불법적으로 알아낸 개인정보를 사용하여 사기꾼의 말을 진실이라 믿게 만드는 '기망'과 당장 이체를 하지 않으면 돈을 사용하지 못할 거란 강력한 '공갈' 행위가 모두 담겨있는데요.

다급한 마음에 송금을 한 뒤, “아차!” 싶더라도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처럼 온라인사기는 순간의 심리적 허점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급한 마음이 들더라도, 침착하게 상황을 알아보거나, 경찰 혹은 은행원에게 도움을 청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픽: 로톡 디자인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5년 간 발생한 온라인사기 발생비율을 살펴보면, 중고거래의 주 수단인 직거래에서 사건 발생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투자사기와 관련된 보이스피싱은 물론 로맨스스캠과 같이 친밀감을 바탕으로 하는 금전편취도 기승을 부렸는데요. 이외에도 게임아이템 판매 약속 후 연락이 두절되거나, 계좌이체를 통해 판매 중인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다고 유도 후 잠적하는 쇼핑몰사기 등 다양한 온라인사기가 뒤를 이었습니다.

2022년 유행한 온라인사기

그렇다면, 2022년에는 어떤 온라인사기가 유행했을까요? 로톡의 실제 상담내용을 토대로 알아보겠습니다.

로맨스스캠 주의보

그래픽: 로톡 디자인팀

로맨스스캠은 ‘Romance’와 ‘Scam’의 합성어로, 로맨스피싱이라고도 부르며 우리말로는 연애사기라고도 풀이할 수 있습니다. 이성 간 금전을 편취한 사기 사건은 오래전부터 발생해 왔으나 이 ‘로맨스스캠’은 현대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SNS’나 ‘만남어플’과 같은 비대면 매체를 통해 접근하며 ‘해외 파병 군인’, ‘해외 거주 전문직’을 사칭한다는 것입니다. 그럴듯한 신분으로 상대방을 속이고 접근하여 친분을 쌓은 뒤, 금전을 편취하는 사기입니다.

변호사 상담 사례 1

로맨스스캠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원문보기

어플에서 만나 카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 돈을 보냈는데 금감원 범죄 캡처사진을 보내며 돈을 더 보내라고 합니다.

시간을 끄는 중인데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잡을 방법이 있을까요?

김현귀 변호사

김현귀 법률사무소

상대방과 나눈 대화 내역, 이체 기록을 들고 그대로 경찰서에 가서 사기죄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요즘 흔히 있는 범죄유형이므로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특정 및 조사를 해줄 것입니다.

변호사 상담 사례 2

로맨스스캠은 사이버피싱이 아닌가요?원문보기

로맨스스캠 환전사기에 당해 2770만원을 사기계좌 2곳에 나누어 8차례 입금했습니다.

경찰 신고 후, 담당 수사관 배당을 대기 중인데 민사소송을 바로 해야 할까요?

로맨스스캠은 현행법상 사이버피싱이 아니라는데 맞나요?

김현중 변호사

리라법률사무소

로맨스스캠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은 유형이라 간단한 지급정지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빠른 형사 고소를 통해 상대 계좌의 지급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사이트관리자를 사기죄로, 계좌명의자를 사기방조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형사고소 할 수 있습니다.

고소 후 합의금명목으로 피해를 회복할 수 있으며, 계좌에 잔액이 남아있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피해금을 회복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변호사 상담 사례 3

외국인에게 항공권을 사줬는데 이후 연락이 안 됩니다.원문보기

인스타그램에서 자신의 신세를 비관하며, 한국에 오고 싶다는 외국인을 만났습니다.

한국어 공부를 하고 싶다며 밴드 아이디를 빌려달라 하기에 빌려주었는데요.

이후 한국행 항공권 비용까지 도와달라 하기에 총합 500만원을 보내주었습니다.

그 외국인의 이웃과 친구로, 한국인 계좌 두 개에 나누어 입금했습니다.

이후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배진성 변호사

법무법인 명재

돈을 보낸 계좌내역을 토대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하겠지만,

이웃이라는 사람이 가해자를 알지 못하거나 이용당한 경우에는 가해자를 찾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해 보입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특정될 수도 있으므로 일단 고소장 작성 후 근처 경찰서에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세계적으로 로맨스스캠 주의보를 내렸던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데이트 앱 사기 : 당신을 노린다’의 사기꾼은 재벌을 사칭하며 여성들을 만났고, 달콤한 말로 꾀어내어 돈을 편취했습니다.

이 희대의 사기꾼에게 피해자들이 당한 피해금액만 한화로 약 120억원이었다고 하는데요. 한 사람 당 1-2억 원이 넘는 금액을 빌려준 것으로 밝혀져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처럼 “믿을 수 있는”, “사랑하는”, “친밀한” 사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한다면, 금전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큰 타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위 로톡 상담사례의 변호사 답변에서 알 수 있듯이, 로맨스스캠 사기피해를 당했다면 최대한 빨리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인생역전의 유혹, 인스타 부업

그래픽: 로톡 디자인팀

인스타그램 피드를 넘기다 보면, 아이들 사진을 프로필에 올려놓고 명품가방이나 돈다발을 자랑하는 계정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평범한 주부행세를 하며, 부업으로 하루에 수백만원을 벌었다고 자신들을 홍보합니다.

그들은 자신을 소개할 때 '원금 보장, 단기간 고수익 가능, 누구나 할 수 있는 재테크' 라는 혹할만한 슬로건을 사용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인스타그램 부업사기에 해당합니다.

변호사 상담 사례 4

인스타 고수익 부업, 사기인가요?원문보기

부업을 알아보던 차에 고수익이라고 해서 솔깃했습니다.

상담 후 200만원 입금, 수익 천만원이 났으나 출금하려면 500만원을 더 입금하라 하여 입금했고 수수료 명목으로 300만원 추가 입금, 계좌 오류로 500만원을 더 입금했습니다.

변호사 선임을 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김준성 변호사

법무법인 공명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빠르게 고소하여 피의자를 특정해야 합니다.

피해금액이 크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 사건의 경우 가해자 처벌과 피해금액 회복이 별개이므로 수사단계에서 적절한 합의금(피해금액, 변호사선임비용)을 지급받고 원만히 합의하는 것도 좋습니다.

변호사 상담 사례 5

인스타 원금보장 부업했다가 계좌 지급정지를 당했습니다.원문보기

인스타에서 단기간 원금보장 부업을 보고 혹하여 시작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 링크를 받아 총 650만원을 넣었는데 환불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환불 문의 후 10일 뒤, “통장에 590만원을 입금해 줄 테니 다른 기업은행 계좌로 도로 입금하면 10분 내 전액 환불” 해준다기에 제 통장에 입금이 된 후, 못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환불팀에서는 제 통장에 지급정지를 걸겠다고 하여, 겁을 먹고 기업은행 통장으로 입금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원금 650만원은 들어오지 않았고, 그다음 날 제 계좌에 금융피해신고가 접수되어 지급정지를 당했습니다.

제 계좌를 신고한 분과 합의를 해야 하나요? 경찰서에서는 제 650만원도 신고를 하라고 하십니다.

김익환 변호사

법무법인 대환

피해자분은 인스타 재테크 부업사기(온라인 불법도박사이트 대리배팅사기)를 당하셨지만, 환불 과정에서 상담자분의 통장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대포통장으로 이용되면서 금융피해신고접수가 접수되어 지급정지 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가담 혐의 혹은 사기 공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가해자로 몰려 형사처벌을 받으실 우려가 있으니 경찰조사 대응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변호사 상담 사례 6

인스타 부업사기에 당한 1억 7천만원, 찾을 수 있을까요?원문보기

인스타 부업을 보고 뭐에 홀린 듯 진행하였습니다.

200만원 입금 후 수익 4000만원이 생겨 출금하려 하였으나 출금은행 변경, 재가입, 포인트 보증금, 등업 비용, 수수료, 통장 한도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추가 입금을 하였고, 합계 1억 7천 정도를 입금했습니다.

돌려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김준환 변호사

법률사무소 필승

의뢰인님과 같이 재테크를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건은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전을 요구한 주동자들 및 계좌 주인들 또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혹은 사기죄 방조범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주동자와 계좌주인도 함께 고소하여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가해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로 주동자 및 계좌주인들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 금액을 회복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부업사기의 대부분은 원금과 수익금 환급을 핑계로 추가입금을 요구합니다.

그리곤 입금받은 돈으로 도박을 하거나, 피해자의 추가입금 후에도 원금을 돌려주지 않으며, 금전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그대로 잠적해 버립니다.

부업사기로 피해금이 더 커지기 전에 서둘러 경찰에 신고하고, 사기꾼의 신원을 확보하여 피해금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상장주식의 꿈

그래픽: 조소혜 디자이너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우량 기업의 주식을 사전에 매입하여, 공식적인 거래소 상장 후 비싸게 되파는 것은 누구나 한번쯤 해볼 법한 상상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비상장주식은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접근이 어려운 미지의 세계였지만, 근래에는 비상장주식 어플이나 사이트가 등장하면서 개인 투자자들도 손쉽게 비상장주식 매매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와 동시에 비상장주식과 관련한 사기도 비약적으로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카톡이나 전화로 종목을 추천하는 피싱형 사기부터, 비상장사 관계자가 자금 편취를 위해 투자자를 매집하는 행위까지 비상장주식 사기의 다양한 유형을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 상담 사례 7

비상장주식 사기를 당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원문보기

어떤 사람이 카톡으로 비상장주식 구매를 권유하며 매출액, 특허, 장외 거래 추이 등의 정보를 보내주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해당 주식을 구매하였으나, 이후 비상장주식 거래사이트에서 확인해 보니 사실이 아니었고, 매출은 없으며 손익은 마이너스였습니다.

이를 사기로 신고하고 피해 금액을 구제받고 싶습니다.

장세경 변호사

법무법인 여백

권유하면서 제시한 전제사실이 실제와 다를 경우 기망을 이유로 계약의 취소 등이 가능하고,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소장 접수와 민사소송 제기로 절차가 시작됩니다.

변호사 상담 사례 8

비상장주식 사기죄로 회사임원을 고소할 수 있나요?원문보기

비상장사 비등기임원인 대학동창 A로부터, 해당 비상장사에 수천억 투자 유치가 확정되었고 3년 전후로 상장 예정이라며 회사보유분 주식 투자를 권유받았습니다.

부모님 명의로 투자하였으나, 수년간 투자 유치가 되지 않더니 파산선고를 하였습니다.

알아보니 대학 동창들과 지인들 수십 명에게 투자를 권유하였으며, 매매한 주식도 회사보유분이 아니라 퇴사한 다른 임원 B의 것이었습니다.

해당 기망행위에 대한 법적대응이 가능할까요?

서아람 변호사

법무법인 SC

구체적인 진행 상황이나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투자자를 모집하여 자금을 조달한 후 그 자금을 돌려 막기 하는 전형적인 행태로 보입니다. 수십 명의 다른 피해자도 있는 상황이기에 편취범의가 있는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고소를 통해 합의금 명목으로 손해배상을 받거나, 재판으로 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두 가지 모두 실패하더라도 민사소송으로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부터 공판까지는 약 6~10개월이 소요되므로 최대한 빨리 고소하여 수사기관에 신병확보를 요청하셔서 잠적을 방지하시길 바랍니다.

또, 피해자가 많다면 먼저 고소한 사람 순서대로 합의가 이루어지므로 신속하게 진행하시는 것도 중요한 전략입니다.

비상장주식 매입, 꼼꼼히 알아보고 시작한다면 누군가에겐 인생의 기회일 수 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만 듣고 섣불리 시작하기보다는 충분히 고민하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자세한 비상장주식 사기수법과 유형, 예방 및 대처법이 궁금하시다면 [변호사가 알려주는 비상장주식 투자사기, 예방과 대처법]을 참고해 보세요.

비트코인리딩이 불법이라고요?

그래픽: 로톡 디자인팀

암호화폐의 시초인 비트코인부터 각종 알트코인까지 재테크의 한 분야로 입소문을 타며, 이른바 '코인리딩방'이 우후죽순 생겨났습니다.

이 코인리딩방은 단체채팅방을 이용하여 '헤쳐모여'를 반복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번거로운 일을 반복할까요?

대부분의 리딩방은 신고를 하지 않은 유사투자자문 행위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투자자의 재산을 대리하여 운용하며, “손실 없는 투자”, “무위험투자” 등의 허위광고를 통해 투자금을 매집하는 사기이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상담 사례 9

비트코인 사기거래소 피해금액 돌려받는 법원문보기

아버지께서 바이낸스체인이라는 비트코인 사기거래소에서 약 2억 3천을 사기당하셨습니다.

매니저라는 이름으로 카톡에서 일대일 브로커같은 사람이 수익을 내주겠다고 코칭을 하며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했다고 합니다.

이후 출금하려고 하니, 불법 자금으로 의심되어 자산이 동결되었다며 10% 보증금을 입금하라 하였습니다. 피해금액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김일권 변호사

JLK 법률사무소

카카오톡 채팅방을 이용하여 일대일 리딩 코치로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이고, 돈을 입금하라는 사기수법입니다.

사기꾼, 사이트 관리자, 사이트 계좌주를 상대로 형사소송을 진행하고, 카카오톡 채팅 상대방, 사이트 관리자, 사이트 계좌주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변호사 상담 사례 10

카카오톡 오픈채팅 리딩방사기, 배상명령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원문보기

주식정보 카톡 오픈채팅방 운영자가 비트코인 리딩수익률 300%를 보장한다기에 따로 모여 코인리딩을 하였고, 5천만원을 사기당했습니다.

처음에는 300% 수익이 난 것으로 보였으나 수익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범죄 신고를 하였고, 피의자 두 명이 구공판 되었으며 이후 배상명령 신청 문자를 받았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김동민 변호사

법무법인 로베이스

가해자가 범행을 자백하고, 공범이 없다면 배상명령 신청이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및 범위, 피해금액이 명백하지 않다면 배상명령을 하여선 안되므로, 다른 공범이 있거나 범행 기여도를 다투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배상명령은 인용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피해금액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위 사례 이외에도 발행량이 적은 코인의 매매가를 조절하여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개인투자자를 이용하거나, 아직 상장되지 않은 코인을 홍보하며 투자금을 모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듯하게 사문서를 위조하여 투자금을 편취하고, 이후 코인이 출시되지 않으면 그 투자금은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이죠.

위와 같은 행위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약칭: 자본시장법)' 제445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쇼핑몰에서 계좌이체하면 깎아준대요

그래픽: 로톡 디자인팀

매장에서 직접 만져보고 구매하던 고가의 전자제품도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인터넷에서 클릭 한 번으로 손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반짝 운영하고 사라지는 온라인스토어가 등장했습니다. 이런 온라인스토어의 판매자는 할인을 빌미로 현금계좌이체를 요구합니다. 이와 함께 '10%이상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소비를 원하는 구매자들은 선뜻 온라인결제를 취소하고 현금계좌이체를 선택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주말엔 고객센터 운영과 물품배송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쇼핑몰사기'입니다.

변호사 상담 사례 11

카드결제 일방적 취소 후, 현금결제로 유도한 판매자가 연락두절입니다.원문보기

쿠팡에서 카드결제를 하였는데, 재고없음을 이유로 자동취소되었습니다.

다음날 재고 있음으로 등록되어 있어 다시 카드결제를 진행하였으나, 또 다시 재고가 없다는 이유로 주문이 취소되었습니다.

그 다음날, 판매자 연락처로 연락하였더니 재고가 남아있으나 현금결제로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좌이체를 하였으나 현재 판매자와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일권 변호사

JLK 법률사무소

쿠팡사이트 관계자에게 판매자를 물품사기로 신고하고, 이와 동시에 인근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판매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물품사기죄로 형사신고 하여야 피해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사례 12

소액사기를 친 쇼핑몰을 처벌할 수 있을까요?원문보기

온라인스토어를 운영하는 쇼핑몰인데, 디엠으로 연락 후 계좌이체로 물건을 구입했습니다.

일주일 내 배송을 해주신다 했지만 그 이후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물건도 오지 않았고요. 소액이지만 괘씸해서 신고해서 처벌받길 원합니다.

부지석 변호사

부유법률사무소

해당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시어 사기로 고소장을 작성하셔서 경찰서에 고소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빈약하므로 주로 연락한 카톡이나 디엠 등의 정보를 같이 전달하셔야 조기수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온라인스토어에서 계좌이체를 요청하는 경우, 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대부분 사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입금 후 물건이 오지 않아 해당 스토어에 접속해보면 이미 스토어는 폐쇄되어있고 판매자는 연락도 닿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각 쇼핑몰에서는 제품 상세설명 페이지 상단에 “현금결제 유도 시, 신고” 안내문을 삽입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안내문과 더불어 온라인스토어 사기유형에 대해 미리 알고 있다면, 사기꾼으로부터 나의 소중한 재산과 시간을 지킬 수 있겠죠!

벽돌배송을 넘어 지능화된 중고거래사기

그래픽: 로톡 디자인팀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한 사람은 없다는 중고거래.

중고거래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하며 중고거래 사기유형 또한 날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택배에 벽돌을 넣어서 보내거나, 다 쓴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판매하는 등의 일차원적 범죄가 많았는데요. 최근에는 온라인결제창을 카피하여 만든 가짜 결제사이트로 결제대금을 빼돌리거나, 처음부터 물건을 판매할 생각없이 여러 구매자를 속여 물건값을 받은 후, 피해자들의 돈으로 피해금을 돌려막는 이른바 '중고나라론' 등의 고차원적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사례 13

천만원을 이체하고 보니 가짜 결제창이었습니다.원문보기

당근마켓에서 판매 중인 건조기를 구매했습니다.

판매자는 네이버결제창을 보냈으나 이는 가짜 결제창이었고, 지속적인 재결제를 유도하였습니다. 결제 후 환불을 요청하니 잔액이 부족하다며 재결제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렇게 총 1000만원을 이체하였는데요. 대포통장 명의자에게 손실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서동민 변호사

법무법인(유) 효성

이러한 경우 가해자 등을 사기 등으로 형사고소함과 동시에 입금받은 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 부당이득 내지 손해배상청구로 피해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사례 14

저는 중고나라론 초범입니다.원문보기

흔히 말하는 중고나라론으로 현재 피해자 15명가량, 피해금액은 500만원가량입니다.

사설토토에 빠져 돈을 구하다가 우연히 알게 된 중고나라론으로 돈을 구했습니다.

돌려막기에 실패하여 현재 여러 건의 신고를 당한 상황입니다.

초범이고 3분 정도는 환불을 해드렸는데 처벌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토토로 가중처벌 되나요? 실형도 받나요?

하진규 변호사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가 이뤄져도 수사는 계속 진행됩니다. 다만 사기로 편취한 금액을 변제하며 합의에 힘쓰고 반성문, 탄원서 등 양형 자료를 준비하면 처벌 수위를 낮출 수도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사설토토가 불법적인 도박이라면 도박혐의가 추가되어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 상담 사례 15

상품권 공동구매 후 대표가 잠적했습니다.원문보기

20년 7월 네이버카페에서 상품권을 공동구매 하였습니다.

수익이 났고, 첫 구매 후 21년 7월까지 추가매입도 상품권 배송으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21년 11월부터 22년 12월 현재까지 “코로나 걸렸다”, “희귀병에 걸렸다”, “명품으로 대신 주겠다” 등 여러 핑계로 대금 지급을 미루어 왔습니다.

해당 대표에게 사기냐고 물었더니 연락을 두절했습니다. 고소 가능할까요?

박종진 변호사

법무법인 청향

상품권 전매투자나 공동구매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 중에는 폰지사기(돌려막기)의 유형을 가지고 있는 거래가 간혹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민형사고소를 함께 진행하되 민사소송에서는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등을 통해 계좌거래내역을 확보하여 분석하고, 고소사건에서 이 내용을 토대로 혐의사실을 보충하는 노력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값비싼 물건을 중고로 구매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라는 상식의 틀을 깨고, 구하기 어려운 명품이나 리미티드 에디션 등 고가의 물건을 중고거래를 통해 사고파는 일이 이제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거래량이 많아진 만큼 이를 악용하는 사람도 증가해, 계획 사기의 경우, 피해자가 수십 명에서 수백 명에 달하기도 하는데요. 이럴 때에는 고소순서에 따라 피해금을 우선 변제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빠르게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고거래 상대방과 연락이 가능하다면, 변호인의 자문을 받아 상대방과 합의를 시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합의가 불가능하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금 회복에 나설 수 있습니다.

온라인사기를 당했다면?

온라인사기를 당했다면 가장 먼저 경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인근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범죄 신고시스템 'ECRM' 을 통해 온라인 소장 접수가 가능하며, 경찰서를 직접 방문할 때에는 사전에 전화를 하여 해당 서에 사이버수사과가 있는지, 본인의 사안에는 어떤 준비물을 지참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가 접수되고, 경찰수사를 통해 온라인사기가 밝혀진다면 사기꾼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 사실의 통보만으로도 부랴부랴 배상과 합의를 요청하는 사기꾼이 적지 않으니 민사소송에 앞서 꼭 경찰신고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형사고소는 피해금액을 받아주는 소송이 아니라 범죄자에게 처벌을 내리는 소송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후에도 피해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돈을 줄 의사가 없거나, 이미 다 써 버려 변제능력이 없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감안한 사법부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시행하여 온라인사기 피해자보호에 나서고 있습니다.

즉, 사기 피해자가 사기계좌와 관련된 금융기관에 해당 사실을 알리면 금융기관은 거래내역 등을 통해 관련 사실을 검토합니다. 검토 결과 사기가 '의심' 된다면 피해금 보호를 위해 즉각적으로 해당 계좌에 지급정지 조치를 내립니다.

지급정지 후에는 사기이용계좌의 입출금이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사기꾼이 피해금을 은닉하거나 사용할 위험을 낮출 수 있으며, 추후 피해환급금으로 돌려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급정지 전 사기꾼이 피해금을 은닉하거나 사용했을 때에는 마찬가지로 피해금을 돌려받는 것이 어려워지는데요. 이때에는 변호인과 함께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민사소송 중 지급명령, 강제집행 등과 관련한 더 자세한 내용은 [작고 소중한 내 돈을 찾는 방법, ‘소액채권추심’ 이론 편]과 [작고 소중한 내 돈을 찾는 방법, ‘소액채권추심’ 실전 편]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온라인사기를 예방하려면!

온라인사기는 일단 피해를 입으면 회복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때문에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오늘 살펴본 사례들을 바탕으로 7가지 온라인사기 예방수칙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2022년 유행했던 온라인 사기'를 변호사 상담사례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아무리 조심하고 또 조심한다 해도 작정하고 달려드는 사기꾼들을 당해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처럼 지금까지 발생한 사기유형들을 미리 살피고 조심한다면 사기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기피해를 당했다면, 상대방이 잠적하거나 추가피해를 입기 전에 신속히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이 과정에서 절차적 어려움에 부딪힌다면 혼자서 해결하려 하기보단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