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론 초범입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중고나라론 사기 행위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으나 중고나라 사기의 경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검찰과 법원에서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 중한 처벌이 예상됩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유사사건의 경우에는 피의자가 수사단계에서 구속 되어 구속 구공판 된 사례도 있습니다. 3. 이에 현 단계에서라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수사 및 공판 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피고인신문을 진행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해야 합니다). 민사적인 책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형사적인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구체적 상담을 행위 당시에는 상담자분에게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여야 합니다). 민사적 책임은 피할 수 없어 합의는 당연히 하여야 합니다. 4.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사기 범죄에 연루되신 분들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최근까지도 무죄, 무혐의 처분 등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제 포스트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죄가 아니라 하더라도 최근에는 사기범행에 가담하기는 하였지만 "확정적인 범죄의 고의"를 가지고 행위를 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여 1심에서보다 훨씬 경한 판결(10개월 감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도 있습니다. 이렇듯 이와 관련한 유의미한 주장이 담긴 변호인 의견서가 제출되는 것이 사기 사건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5. 관련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도박혐의가 기소되어 이 사건과 병합될 수 있도록 할 필요성도 높습니다.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