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사기죄로 회사임원을 고소가능할까요?

구체적인 진행 상황이나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투자자를 모집하여 자금을 조달한 후 그 자금을 돌려막기하는 전형적인 행태로 보여집니다. 본인이 아닌 부모님명의로 투자하였다는 부분이나, 처분한 재산을 어떻게 했는지 여부는 사기죄 성립과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수십 명의 다른 피해자도 있는 상황이라면 보통은 편취범의가 있는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고소는 보상을 받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처벌을 위한 절차이지만 형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의자는 형량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에게 합의금이라는 명목으로 손해배상을 하게 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형사재판 절차에서 판사로부터 배상명령을 받아낼 수 있으며, 이 두가지가 다 실패한다 하더라도 추후 다시 민사소송으로 돈을 받아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지금 가장 걱정해야 할 부분은 상대방의 도주 가능성입니다. 수사부터 공판까지는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0개월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예상되면 도주할 동기가 충분합니다. 최대한 빨리 고소하시고 수사기관에 신병 확보를 요청하셔서 상대방이 잠적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많다면 먼저 고소한 사람 순서대로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고민하시기보다 최대한 신속하게 고소하시는 것 또한 중요한 전략입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로스쿨 졸업 -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출신 - - 보이스피싱 전담수사, 도박 사행 전담수사, 경제범죄전담재판, 성범죄전담재판 - - 노숙자 폭행치사 사건 포함 국민참여재판경력 4회 - - 유퀴즈 온더블럭,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KBS 9시 뉴스 출연 - - 한겨레교육 저작권법 강사, 헬로스마일 심리상담센터 학폭/ 데이트폭력/ 성범죄 전문자문위원 - - 법무법인 SC 대표변호사 서아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