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공동구매 사기

Question

"20년 7월 네이버 까페에서 공동구매진행 상품권을 3개월 기간 지난후 18%~36%까지(원금+%) 첫 구매 후 21년 7월까지 잘 매입도 상품권 배송으로 받았습니다.21년11월 부터 22년 12월 현재까지(회원들끼리 자기가 사기라며 소송중이다 핑계 시작으로 몇십억 사업자금 받을곳이 있다.코로나걸렸다. 희귀병에 걸렸다. 명품으로 대신 주겠다.등등 이 외에도 더 많이 핑계를 만들어 짧게는 1~2주 길게는 두세달뒤에는 꼭 처리해주겠다며 1년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미 진작부터 형사 민사 소송 진행중인 회원들은 많고 이제사 사기라고 생각들어 그 대표에게 사기냐고 보냈더니 저를 까페에 강퇴시키고 원하는데로 하라며 톡도 무시하네요..이럴경우 고소하면 승소가능성이 있는지 어떻게 시작해야될지 막막합니다. 형사.민사 진행하려합니다"

박종진 변호사 · Answer

상품권 전매투자나 공동구매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 중에는 폰지사기(돌려막기)의 유형을 가지고 있는 거래가 간혹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 있어 피해자분들이 폰지사기의 입증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데, 대표적인 이유가 1) 상품권을 일정 기간 동안은 보내주는 경우가 많다는 점, 2) 특히, 공동구매를 진행한 자가 사용한 계좌의 거래내역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 3) 혹시라도 금전을 반환받거나 상품권을 받을 수 있을까 기대하여 고소를 꺼리는 피해자분들이 계시다는 점 등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함께 진행하며 민사소송에서는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등을 통해 계좌거래내역을 확보하여 분석하고 고소사건에서 그 분석내용을 토대로 혐의사실을 보충하는 등의 노력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