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사기를 당했는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Question

어떤 사람이 카톡으로 연락하여 비상장주식 구매를 권유하며 매출액, 특허,  장외 거래 추이 등을 보내주어 해당 주식을 구매하였는데  이후 비상장주식 거래사이트에서 확인해보니 매출은 아예 없고 손익은 계속 마이너스, 비상장 주식 거래된 마지막 일자도 1년이 넘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를 사기로 신고하고 피해 금액을 구제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김익환 변호사 · Answer

최근 비상장 주식에 직접 투자하고자 하는 일반 개인투자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비상장 주식 투자 열기가 높아지면서,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해 비상장 주식 거래를 중개하려는 신종 ̒플랫폼 업체들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위험천만한 사기 업체 또한 급증하고 있어 일반 개인투자자들의 경우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자문 서비스라는 명목으로 일반 개인투자자를 현혹하는 사기 업체들도 존재하며, 비상장 주식은 상장 주식과 다르게 믿고 거래할 만한 공신력 있는 플랫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비상장 주식 투자의 경우 바로 물량 구하기가 어렵다는 특징 때문에 일반 개인투자자들이 살 수 있는 비상장 주식은 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상담자분의 경우에도 카톡으로 비상장주식 구매를 권유받아  매출액, 특허, 장외 거래 추이 등 거짓 정보를 받고 해당 주식을 구매하였는데 이후 비상장주식 거래사이트에서 확인해보니 매출은 아예 없고 손익은 계속 마이너스, 비상장 주식 거래된 마지막 일자도 1년이 넘은 것을 발견하신 상황으로, 전형적인 비상장 주식 투자 사기 피해를 당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죄 형사고소 및 민사 투자금반환소송 진행이 필요하시면 도움 드릴 테니 즉시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사기 피해 등 다양한 투자사기 사건의 고소를 진행하여 성공적으로 투자금을 회수한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유사수신행위법] 제6조(벌칙)
①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금지)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한겨레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이 문의 주신 내용으로 보아
비상장 주식 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해야 하는 사안이며
관련 증거 자료가 있다면
우선적으로 확보해두시길 바랍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진행하시어
피해에 대한 회복을 하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최한겨레 변호사

장세경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조세전문변호사 장세경입니다.

권유하면서 제시한 전제사실이 실제 사실과 다를 경우, 기망을 이유로 계약의 취소 등이 가능하고,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소장 접수와 민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절차가 시작됩니다.

더불어 비상장주식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금액에 비추어 볼때, 저가에 양수한 것이라면, 시가-매매가액의 차이에 대해 증여세 리스크도 추가로 있습니다.

송명진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이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면서 주식 매수를 종용했고 선생님께서 이를 사실로 오해하여 주식을 매수한 상황으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위 사기행위로 인한 피해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 하시고 민사 소송도 동시에 진행하심이 좋겠습니다.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송명진 변호사 드림

김영삼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이 비상장주식 매매와 관련한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였고, 질문자님이 이에 속아 양수를 하였으므로 사기가 맞습니다.
위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잘 챙겨서 형사고소하시고, 민사로도 계약취소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증거만 있다면 승소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뿌리깊은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