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매매에서 일반성매매

1.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는 반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2. 담당 수사관이 미성년자 성매매가 아닌 일반 성매매로 조사하겠다고 하면서 조서를 잘 써주겠다고 하였다면 질문자님에게 매우 우호적인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3. 그러나 경찰은 사건에 대한 처분 권한이 없고, 최근에는 성매매에 대해 벌금형이 내려지기도 하는 등 반드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으므로, 유리한 양형사유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4. 경찰단계에서 성매매처벌법이 적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검찰단계에서 그대로 성매매처벌법이 적용된다고 단언할 수 없고, 조사 과정에서 아청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전혀 모르셨다면 아청법상 미성년자성매매가 아닌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상대적으로 낮은 처벌을 받으실 것입니다. 다만, 조사가 진행되면서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었던 여타의 정황이 발견되면 수사 방향이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다행인 점은 상대 여성분도 자신이 20살이라고 얘기했다고 하니, 이대로만 수사가 진행되면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혹여라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 방향이 불리하게 흘러가는 듯 하거나 경찰 쪽에서 재조사를 요청하거나 하시면 최대한 빨리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저희측으로 언제든 전화주시거나 내방해주시면 이에 맞는 최선의 전략을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 아동청소년 성매매 권유에 대하여 성인 여성과의 성매매는 미수범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처벌대상이 되지 않지만 아동청소년 성매매 권유는 실제로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권유만으로도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항상 매우 강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초범이어도 실형의 위험도 존재하므로 아동청소년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성매매 권유를 한 경우 경찰 단계에서부터 성매매 사건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신중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의뢰인님의 경우 의뢰인님과 같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성매매 금전을 지급하고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상대방 여성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적극적인 주장, 입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여성이 스스로 자신이 성인이라고 말한 대화 내용, 여성이 금전을 목적으로 성인이라고 속이고 성매매를 시도한 정황, 의뢰인님께서 여성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다면 성매매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내용 등을 토대로 “다양한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들을 성인 성매매 사건으로 진행하여 기소유예처분 등으로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경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무혐의 주장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