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 성매매] 성공사례 

※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였으나 의뢰인님은 여성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한 사건이었습니다.

※ 경찰은 미성년자에 대한 "아동ㆍ청소년 성매매"를 적용하여 춘천지방검찰청으로 기소의견(유죄의견) 송치하였고, 춘천지방검찰청은 피의자의 주소지인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사건을 이송하였습니다.

※ 그러나 검찰 단계에서부터 김준환 변호사를 선임하여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결국 "아동ㆍ청소년 성매매"가 적용되지 않고 "(일반 성인 여성과의) 성매매"로 인정되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 김준환 변호사의 구체적인 사건 진행 내용에 대하여는 첨부한 사진 아래에 자세히 기재하여 두었으니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동ㆍ청소년 성매매 혐의로 춘천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된 후, 의뢰인님의 주소지인 인천 검찰청으로 이송된 내용의 통지서]

[아동ㆍ청소년 성매매 혐의가 적용되지 않고 "일반 성인 여성과의 성매매"가 적용되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통지서]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님께서는 인터넷 어플을 통하여 여성과의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성판매 여성은 어플 상에 자신의 나이를 21살로 기재를 하였고, 진한 화장과 염색을 하였으며 모자를 쓴 채 의뢰인님과 만나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님께서는 여성이 성인이라 생각하고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성의 실제 나이는 18세로 미성년자였고 여성이 그후 다른 남성과 성매매를 하던 도중 경찰에 적발되어 과거 성매매를 한 의뢰인님까지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의뢰인님께서는 경찰 조사 당시 여성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하였음을 주장하였으나, 경찰은 의뢰인님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미성년자에 대한 성매매(아동ㆍ청소년 성매매) 혐의로 춘천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유죄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은 여성과 의뢰인님 간의 어플 상의 대화 내역, 카카오톡 내역 등을 통하여 당시 성매매가 이루어진 사실, 금전이 지급된 사실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아동ㆍ청소년 성매매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가 된 상황에서 의뢰인님께서는 제게 연락을 하셔서 저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아동ㆍ청소년 성매매"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이므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성인 여성과의 성매매 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한편 "성인 여성과의 성매매 사건"은 벌금형을 선고받느냐, 기소유예처분을 받느냐가 쟁점인 사안입니다. 그러나 최근 강해지고 있는 성범죄 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로 인해 성매매는 초범이어도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벌금형은 성범죄 전과 기록으로 남지만 기소유예처분은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인 여성과의 성매매 사건의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역시 "아동ㆍ청소년 성매매"가 적용된다면 자칫 매우 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검찰 수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의뢰인님께서 당시 여성이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하여 (1) 아동ㆍ청소년 성매매가 아닌 일반 성인 여성과의 성매매 혐의로 진행되게끔 하고, (2) 벌금형이 아닌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성범죄 전과기록이 남지 않도록 진행하는 것이 최종 목표인 사건이었습니다.

3. 김준환 변호사의 변론 및 진행

• 진행 방향 설정

경찰이 이미 여성과 의뢰인님 간의 어플 및 메시지 내역을 확보한 상황이므로 성매매 자체에 대하여는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무리한게 성매매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 보다는 의뢰인님께서 상대방 여성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여 최종적으로 성인 여성과의 성매매 혐의로 검찰 수사가 진행되게끔 하고 기소유예처분을 목표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안내해 드렸습니다. 

• 수사 단계
  

 의뢰인님의 경우 이미 검찰로 송치가 된 상황에서 선임이 이루어진 상황이었고, 경찰은 "아동ㆍ청소년 성매매" 에 대한 유죄의견으로 송치를 한 상황이었으므로 검찰 역시 의뢰인님에게 "아동ㆍ청소년 성매매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검찰이 기소를 하여 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가기 전 한시라도 빨리 검찰에 의뢰인님께서 성판매 여성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했음을 주장하는 것이 시급하였습니다.

따라서 선임이 이루어진 후, 의뢰인님과 구체적인 상담을 통하여 여성과의 어플 및 메시지 상의 대화, 만남 당시 여성의 옷차림, 진한 화장과 염색, 늦은밤 만났고 모자를 깊게 눌러쓴 채 여성이 나타났기에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정황, 여성이 의뢰인님에게 성인이라고 속인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정리하여 당시 의뢰인님께서는 여성이 미성년자임을 전혀 인지할 수 없었다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의견서 제출 후 검사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의뢰인님에게 검찰에 출석하여 추가 조사를 받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의뢰인님과 함께 검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님의 억울하신 점을 적극적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검찰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 예상되는 질문들을 미리 말씀드리고, 의뢰인님께서 답변하실 방향을 안내해 드린 후 피하셔야 할 불리한 진술들에 대하여도 미리 안내해드렸습니다. 

• 양형자료
  

이와 함께 그 동안 수많은 성매매 사건을 진행하고 모든 사건을 기소유예처분으로 종결시킨 경험을 토대로 확보한  다양한 양형자료들을 안내해드리고 양형자료들을 제출하는 시기를 설정해 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의뢰인님의 사건이 성인 여성과의 성매매로 변경되더라도 성매매는 최근 초범에게도 벌금형의 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매우 많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의뢰인님 사건의 최종 목표는 기소유예처분이었기에 진정성이 느껴질 수 있는 다양한 양형자료 제출하여 기소유예처분이 이루어지도록 진행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반성문은 모든 피의자분들이 제출을 하기에 반성문 외에도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여러가지 양형자료 및 변호인의견서를 경찰 단계에서부터 꾸준히 준비하셔서 적극적으로 선처를 호소하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4. 사건의 결과

의뢰인님께서 성판매 여성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구체적인 변호인의견서와 검찰 조사 동행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 성매매" 혐의가 인정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던 사건이 "일반 성인 여성과의 성매매"사건으로 변경되었고, 다양한 성매매 사건을 모두 기소유예처분으로 진행한 경험에서 확보된 다양한 양형자료들을 제출함으로써 인천지방검찰청은 의뢰인님에게 "기소유예처분" 을 내렸습니다.

5. 법률사무소 필승의 장점

[첫째] 법률사무소 필승은 단 한 명의 사무장도 없는 오직 변호사들만으로 구성되어 운영되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님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수 있는 소송 진행을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무장이 진행하지 않고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따라서 의뢰인님들의 온라인 상담, 전화 상담, 사무실에서의 대면 상담, 온라인 상담글에 대한 답변글 작성, 소송의 진행, 소송 서면 작성, 재판 진행 등 사건 진행에 관한 모든 절차는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둘째] 법률사무소 필승은 다양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겸비한 대표변호사가 직접 의뢰인님의 상황을 분석하여 최선의 진행 방향을 설정하고 진행합니다.

사안마다 대처법과 진행되어야 할 방향은 모두 다릅니다. 법률사무소 필승은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님들의 각 상황을 분석하여 의뢰인님의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드리고 안전하게 사건을 진행합니다.

[셋째] 법률사무소 필승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의뢰인님과 소통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은 소송이 시작될 때부터 종료될 때까지 사무장이 아닌 대표변호사가 의뢰인님과 직접 연락을 하며 친절하고 성심껏 소송을 진행합니다. 따라서 의뢰인님께서는 사무장이 아닌 대표변호사와 직접 연락을 하며 상담을 받고, 궁금증을 해결하며, 사건의 진행 방향과 경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넷째] 법률사무소 필승은 합리적인 수임료를 제시합니다.

변호사 사무실마다 변호사 선임비용은 각각 다릅니다. 동일한 사건도 선임비용은 수백만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필승은 사무장이 없으므로 사건 별로 지급되는 사무장의 수수료도 존재하지 않기에 의뢰인님들께 거품이 없는 합리적인 변호사 선임 비용을 제시해 드립니다. 따라서 의뢰인님들께서는 부담이 되지 않는 합리적인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전문성과 친절함을 겸비한 변호사의 법률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섯째] 법률사무소 필승은 의뢰인님들께서 직접 작성해 주신 무수한 수의 상담후기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필승은 대표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하신 분들이 작성해주신 무수한 수의 상담후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작성된 의뢰인님들의 다양한 후기를 통하여 법률사무소 필승의 장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엽기적인 성매매 사건들을 비롯하여 수많은 성매매 사건을 모두 기소유예처분으로 종결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의뢰인님의 사안 역시 최선을 다하여 진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성매매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로톡 내의 김준환 변호사 사진을 클릭하신 후 법률사례(법률가이드)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하고 친절한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