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수] 성매매 입건 검찰 무혐의 처분 사례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경찰의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발견된 성매매업소(안마시술소)에 설치된 CCTV 화면에 특정된 의뢰인이 성매수 혐의로 입건된 사안입니다.

2. 사건의 전개

의뢰인은 해당 성매매업소에 방문하였고, 카운터에서 현금을 지급한 후 여성 종업원과 방에 들어가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되었습니다. 이에 성매매를 하였음이 강력하게 의심되는 상황이었으나, 의뢰인은 실제 성교행위를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성매매의 경우 미수범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성매수를 목적으로 돈을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성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대해 입증이 없으면 처벌이 곤란합니다. 의뢰인은 경찰의 추궁과 압박에도 일관되게 성관계 사실을 부인하였고, 상대 여성의 진술이 확보되지도 않은 상황이어서 결국 수사기관에서는 성매수 혐의를 입증할 수 없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결국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무혐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