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처벌 형량 반성문 기소유예 받으려면 

성매매처벌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성을 사는 행위에 대한 국민적 비난의 강도가 높기 때문에 처벌 또한 매우 엄중하게 내리고 있는데요.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매매처벌에 대해서 초범이라면 기소유예를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란 검찰에서 내리는 처분을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지만 여러 가지를 사항을 참작하여서 기소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고 한 번 더 삶의 기회를 주는 것으로 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을 의미합니다. 성매수 사안에 대해서는 초범인 경우에 성 구매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는데요.

이를 존 스쿨제도라고 합니다. 이 존 스쿨제도는 성 매수 초범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소유예를 해주는 대신 재범방지교육을 받게 하는 제도로 일종의 수강명령처분을 의미합니다. 1995년 미국에서 처음 도입되었는데 성 매수 혐의로 잡힌 남성들 중 많은 수가 본명 대신 가장 흔한 이름인 존(John)이라는 이름을 댔기 때문에 존 스쿨(John School)이라는 명칭이 붙었다고 합니다.

주된 교육 내용은 성매매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켜 재발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두며, 이를 통해 성 매수 초범자가 사회에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존스쿨 참여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후 프로그램 참여를 거부하거나 교육을 불성실하게 받으면 기소유예 처분은 취소됩니다.

성매매처벌에 대해서 반성하는 태도 역시 기소유예를 받거나 처벌을 경감시키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때에는 진지하게 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웃거나 화를 내거나 하는 등의 감정적인 태도는 삼가는 것이 필요하고 엉뚱한 변명을 하는 것도 반성하지 않는 태도라고 보고 처벌만 가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반성문의 내용에는 이러한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으며 범죄를 저지른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이며 재범의 가능성 자체가 낮다는 것을 들어 피력해야 합니다.

성매매처벌에 대해서 초범이라도 기소유예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수를 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너무 어른스러운 옷차림과 진한 화장 등을 하여서 구별이 어려웠다거나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통해서 미성년자라고 밝히지 않았거나 육안으로 보기에도 성인처럼 보인다면 이를 증명하여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성매매처벌이 더욱 무거워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13세 미만의 사람이나 13세 이상 16메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의해서 처벌 받습니다. 성 매수 사건에서는 피해자도 대가를 받는 대신에 성행위에 동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원래 강간죄가 성립이 안 되지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아직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유인에 의한 것으로 보고 강간죄로 처벌하는 것입니다. 이 때에는 유형력의 행사가 없었다는 것을 들어 처벌을 감경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매매처벌을 감경한 한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씨는 서울 영등포구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50대 남성이었습니다. 문씨는 동네에서 영업하고 있는 전화방을 몇차례 찾아 그곳에서 음란전화 및 채팅을 즐겼습니다.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여성과 몇차례 연락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성관계를 3회 맺고 화대를 현금으로 지불하였습니다.

그로부터 몇 개월이 지난 후 문씨는 경찰의 출석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는 성매매특별법 위반으로 성관계를 맺었던 여성이 다른 성 업소에서 일을 하다가 단속에 검거되었고 통화목록 및 문자 내역 수사과정에서 문씨의 연락처가 기록되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문씨는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경찰출석 통지서를 이미 아내가 확인하고 추궁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문씨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경찰서 조사에서도 자신이 몇 번 연락을 취한 적은 있지만 결코 직접 만난 적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문씨는 이미 성관계가 이미 몇 달전에 있었던 일이고 현금도 화대로 지불하였기 때문에 경찰이 절대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러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문씨의 생각과 달리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었고 그제서야 문씨는 저희 법인을 찾아와 사건을 맡겼습니다.

즉시 사건기록조회 신청을 통해 사실관계 및 사건정황을 분석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성매매여성이 자백을 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와 만난 장소, 시각, 화대액수를 상세히 적은 수첩을 제출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계속 혐의를 부인하다가는 실제로 유죄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문씨에게 주지시켰고 기소유예를 받는 것은 전과기록이나 사회생활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문씨는 검찰조사에서 우발적인 실수였음을 인정하고 가장으로서 사회생활을 성실히 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문씨의 성매매사실은 인정되나 깊이 반성하고 있고 한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인 점, 초범인 점 등을 들어 성 구매자 프로그램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