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위반] 헤어진 남친 따라다닌 전 여친 스토킹 무죄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진 문종원 대표변호사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에서는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로 정의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스토킹범죄의 요건 중,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만한 행위였는지', 그리고 그 행위가 '지속성 또는 반복성이 있는 것인지'에 관하여는 해석의 여지가 있고,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1심에서 스토킹처벌법 위반죄로 판단되어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이 2심과 대법원에서는 무죄로 결과가 뒤바뀐 사례를 살펴보고 그 이유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헤어진 남자친구를 하루 동안 세 번 따라다닌 여성 -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무죄



피고인 A씨는 2022.경 대학교에서 헤어진 남자친구 B씨에게 총 세 차례 말을 걸면서 따라다닌 이유로 '스토킹처벌법 위반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A씨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는데, 2심과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2심은 "관계 회복을 위한 대화 또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B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닌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의 행위였다고 보기 어렵고, 하루 동안 세 차례 따라다닌 것이 반복적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아 스토킹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도 이를 그대로 인정하여 A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3. 판결의 의의 및 시사점



이처럼 스토킹처벌법 위반죄의 성립 요건에 관하여는 해석의 여지가 있고, 수사기관(경찰, 검찰)과 법원(1심, 2심)에서도 사안에 따라 다른 결론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 당하였거나, 관련된 형사 공판을 앞두고 있는 경우에는 스토킹범죄 사건을 다수 수행해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무죄 주장이 가능할지, 어떠한 점을 들어 어떤 법리적 주장이 가능할지 면밀히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4. 상담하기 / 문의하기



저는 경찰대 수석·경찰 간부 출신, 3대 대형로펌(법무법인 태평양) 출신으로, 첫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모든 과정을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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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스토킹 범죄 사건 관련, 다수의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경찰 초기 수사 단계부터 합의나 재판까지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하니 어려움이 있으시면 고민하지 마시고 편하게 문의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