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카페댓글고소? 경찰 불송치(무혐의) 이끄는 핵심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로펌 뉴로이어 김수열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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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명예훼손, 모욕죄 사건을 시작으로 지금의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으로 성장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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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명예훼손, 모욕죄는 저희가 가장 자신 있는 분야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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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험이 있기에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카페댓글고소를 검색하셨을지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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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활동을 하다 보니

솔직한 심정에 여러 댓글을 달았을 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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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고소를 당했다는 것이 당황스럽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상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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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송치(무혐의)를 이끈 핵심을 담은 이 글이 반가우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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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는 여러분과 같은 상황에 놓인 의뢰인분들을 참으로 많이 도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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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성립요건은 기준이 모호하고 주관적 판단이 개입된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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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어떻게 주장하는지'에 따라 죄가 성립할지 혹은 그렇지 않을지 결정된다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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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그저 여러분들이 이러한 법률 기준으로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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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아래 <카페댓글고소 무혐의로 방어하는 핵심 1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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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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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댓글고소

무혐의로 방어하는 핵심 1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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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네이버, 다음 등의 다양한 카페에서 일어나는 댓글/게시글 고소 관련하여 상담을 하게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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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가장 먼저 살피는 것이 1가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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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특정성이 부합하는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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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정 성은 피해자나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지칭이 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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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불특정 다수가 아닌 구체적인 개인 혹은 단체를 대상으로 해야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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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성이 충족되지 않으면 명예훼손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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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특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3가지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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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접적인 특정

2) 간접적인 특정

3) 제3자의 인식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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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접적인 특정은 피해자의 이름, 직책, 별명 등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경우가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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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접적인 특정은 이름이 언급되지 않더라도 문맥이나 상황을 통해 피해자가 누구인지 쉽게 알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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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우리 회사 팀장이 불륜을 했다" 이런 경우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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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자의 인식 가능성은 제3자가 해당 표현을 보고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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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이름이 없더라도, 해당 맥락에서 특정 인물을 유추할 수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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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게 카페댓글고소에서는 3) 제3자의 인식 가능성 이 기준을 두고 법적 분쟁이 생기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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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대법원은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해 볼 때, 그 표현이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정도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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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가 이러한 법리를 근거로 무혐의를 이끈 사례가 존재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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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의뢰인분은 상대방이 운영하는 업체의 업종과 지역명을 기재하여 글을 올려 고소를 당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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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그럴듯한 주장을 개진하여, 의뢰인분이 저희를 찾아주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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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저희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의뢰인분이 작성한 게시글만으로는 객관적으로 상대방 업체를 특정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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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의뢰인분의 특 정 성이 성립하려면

제3자의 인식 가능성에 따라 해당 지역에, 해당 업체 업종을 가진 곳이 단 1곳이어야 하는 상황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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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를 찾아주신 의뢰인분들의 감사 카톡 후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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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카페댓글고소를 당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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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특정성을 인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방어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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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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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특정성은 성립할 것 같은데 다른 방법이 없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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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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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흔하게 법리적 쟁점이 되는 특정성에 대해만 다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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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성,사실적시 등 각각의 무혐의를 이끌 법리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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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법리적 근거에 따라 '무혐의 가능성'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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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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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선임하시라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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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내 상황에서 이끌어볼 최선의 결과를 얻으실 수 있기에 권유 드리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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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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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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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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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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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