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 유출 사건, 무혐의가 가능하다?](/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f10247ba2f0f301e1483f6b-original.jpg&w=3840&q=75)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처벌 위기에 놓이셨나요?
개 인 정 보 유 출로 인해 형사 입건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개 인 정 보 유 출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요.
실무상 일반인분들이 겪으시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개 인 정 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사람이 정당한 권한 없이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 인 정 보를 유출할 경우입니다.
저희가 개 인 정 보 보 호 법 위반 사건을 도맡으며 아래와 같이 다수의 방어 성공 사례를 이끌고 있기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요.
사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은 작정하고 유출하여 처벌 위기에 놓이기보다는 본인도 모르게 법을 위반한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고소를 당하면 일반적으로 '혐의 자체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법을 위반했다는 두려움에 말이지요.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입장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여러분들이 고소를 당했다고 해서 무작정 혐의를 인 정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개 인 정 보 보 호 법 위반은 복잡한 법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수사관도 잘 몰라 성립요건이 모호할 경우 우선적으로 혐의를 인정하며 검찰 송치로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무혐의를 주장할 경우 판례와 법리적 근거로 수사관을 설득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렇기에 고소를 당했다면 무작정 혐의를 인정하기보다는,
법리적 근거에 따라 실제 혐의가 충족하는지 재검토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법리적 근거에 따라 재검토를 해야 할지.. 궁금하실 텐데요.
그리하여 아래 저희가 실제 무혐의를 이끈 법리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개인정보 유출 사건
무혐의가 가능한 법리
개 인 정 보 보 호 법 위반에서 처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4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1) 개 인 정 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사람
2) 정당한 권한 없는 상태에서의 접근 혹은 처리했는지
3)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 인 정 보를 유출하였는지
4) 유출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는지
위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다면 고소를 당해도 처벌될 수 없습니다.
다만 위 요건을 표면적으로만 본다면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처벌에 놓이실 분들이 많으실 걸로 생각합니다.
사실 법을 잘 모르고 생각 없이 유출을 했다면..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유출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지요.
이런 경우 마지막으로 살펴볼 요인 1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고의성입니다.
개 인 정 보를 유출한 행위가 고의적이거나 과실이 없는 경우 위 요건 4가지가 충족되어도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법률에서는 형사 처벌의 기본 원칙인 책임 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의도 (고의) 혹은 부주의(과실)이 존재해야 하지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고의성에 대해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고의는 행위자가 '위법한 결과를 알고도 이를 의도하거나 용인하면서 행위를 한 것'을 뜻합니다.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걸 알면서도 유 출했다면 고의성이 충족하겠지요.
그렇다면 이와 비슷한 '과실'은 어떨까요?
과실은 행위자가 주의를 기울였다면 결과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하거나 경솔하게 행동하여 결과를 초래한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 보관하지 못해 유 출되었다면 과실에 해당하겠지요.
고의와 과실은 이러한 차이가 있는데요.
만일 고의, 과실 그 어떠한 것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행위자가 고의성을 가지고 유 출하지 않았으며,
일반적인 수준의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했다면 말이지요.
실제로 저희가 이러한 법리를 근거로,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고소를 당했으나 의뢰인분의 고의성을 부정하여 무혐의로 마무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고의성과 과실 부분에 대해 법리적 검토를 해보시어 무혐의 가능성을 확인해 보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만 전문가의 도움 없이 홀로 상황을 판단해도 고의, 과실을 부정하기 어려운 케이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명백하게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 말이지요.
이런 경우는 가능한 선처를 구해 처벌을 감형하는 방향으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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