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사기] 이체알바? 보이스피싱 사기 대응 방법](/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6e24c5bb38fe09bee65333-original.jpg&w=3840&q=75)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 변호사입니다.
저희는 사이버 범죄인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 사건을 전담해오고 있는데요.
때문에 여러분들의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용돈벌이 겸 생활비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이후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재택근무 아르바이트가 급증하고 있다 보니,
여러분과 같이 이체알바로 보이스피싱 사기에 연루된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저희도 상담을 하다 보면 사회 초년생, 가정주부 등 변화하는 시대에 익숙하지 않은 의뢰인분들이 억울하게 사기 피의자에 놓이신 경우가 많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무리 사회 경험이 없어 몰랐다고 할지라도 이체알바로 연루되었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체를 통해 보이스피싱 사기에 연루될 경우 적용될 처벌 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기죄
계좌이체를 통해 피해자가 속임을 당해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제49조)
자신의 계좌를 대여하거나, 타인의 계좌를 이용해 자금을 이체하는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정확한 아르바이트 업무에 따라 다릅니다만,
일반적으로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적용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현재 보이스피싱 사건의 범죄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어 여러분과 같이 단순 가담자 또한 공범으로 연루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특히나 대한민국은 미필적 고의도 인정하고 형사적 책임을 묻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필적 고의는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행위를 실행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사회적으로 계좌이체 아르바이트에 대한 보이스피싱 문제를 거듭 강조해왔던 만큼,
그저 막연히 '고액 알바인 줄 알았다'라는 말만으로 처벌을 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막막한 마음이 크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저희가 실제 의뢰인분들께 전해드리는 대응 방법을 공유해 드리려 합니다.
물론 아래 저희의 대응 방법이 절대적으로 선처를 이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리적 근거에 따른 쟁점을 근거한 방법인 만큼,
참고하신다면 각 상황에 맞는 선처를 이끌기 위한 전략을 세우시는데 용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 )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체알바
전담 로펌이 전하는 대응 방법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보이스피싱 사건은 '미필적 고의'까지 인정하여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확하게 범죄 사실을 인지하고 한 아르바이트가 아니어도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데요.
그렇다면 이때 살펴볼 요인은 1가지입니다.
바로 '과실'입니다.
미필적 고의와 과실의 경계는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차이가 발생합니다.
만일 미필적 고의가 아닌 과실이 인정된다면..
처벌을 받더라도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이끌어볼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기소유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이는 검찰의 불기소처분 중 하나입니다.
처벌을 내리는 재판 자체를 유예하는 것으로 형 집행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전과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더하여 수사 기록 또한 일정 시간이 지나면 폐지됩니다.
때문에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이끌 수 있는 최상의 선처인 것이지요.
만일 여러분과 같이 단순 가담자로서 '과실'이 인정된다면,
기소유예와 같은 최상의 선처를 이끌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과실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그 핵심 대응 방법은 3가지입니다.
1) 불법성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없었다는 부분
: 본인이 받은 업무(이체알바)가 불법행위임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정황
2) 상식적 의심을 불가능하게 속인 부분
: 고용주가 합법적인 회사를 가장하였거나, 정상적인 거래처럼 보이기 위해 속였다는 정황
3) 가담 정도와 역할의 소극성
: 본인의 역할이 단순히 계좌를 제공하거나 송금하는 등 소극적인 역할에 그쳤다는 정황
저희를 찾아주신 의뢰인분들의 감사 카톡 후기입니다.
위 3가지 중 부합하는 부분이 존재한다면,
단순 과실을 입증하여 선처를 이끌어볼 수 있겠지요.
실제로 사회 초년생이거나 전업주부로 사회 경험이 부족한 상황에서 고액 아르바이트를 믿었다는 부분에서 법원에게 과실을 주장해 볼 여지는 충분합니다.
저희가 이러한 근거로 보이스피싱 단순 가담에서 과실을 인정받고 선처를 이끌어왔기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체알바로 현재 최상의 선처로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과실'을 입증하여 기소유예로 마무리하는 대응 방법을 강구해 보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기소유예라는 최상의 선처를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선임하시라는 뜻이 아닙니다.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내 상황에서 이끌어볼 최선의 대응 방법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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