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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기타] 부재중전화 스토킹 처벌 가능한 이유 #스토킹

김수열 변호사

부재중전화 스토킹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로펌 뉴로이어 김수열 변호사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러한 고통으로 스트레스가 크실 거라 생각합니다.

어쩌면 헤어진 전 애인에게 이런 피해를 당하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여러분과 같은 분들을 도와 스토킹 고소 대리를 도맡고 있기에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솔직한 말씀 전해드리자면,

부재중전화 스토킹 충분히 성립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전화를 받지 않았고, 문자나 카톡 등 다른 연락을 하지 않았더라도 말이지요.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른 곳에서는 안 된다고 하던데요?"

이런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최신 판례와 법리를 계속해서 데이터화하고 연구하는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으로서

정확한 판례와 법리에 따른 처벌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부재중전화 스토킹

처벌이 가능한 이유

사실 스토킹이라는 범죄는 다른 사람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여러 행위를 통해 공포와 불안을 반복적으로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그간 전 화를 받지 않은 부재중만으로 공포와 불안감을 느꼈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아도 반복적으로 부재중을 남기는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다
대법원 2023. 5. 18. 선고 중요 판결

이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은 이러하였는데요.

피고인 A 씨는 피해자 B 씨가 자신의 전화를 차단하자 다른 사람의 휴대폰을 이용하거나 발신자 표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 B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습니다. '발신자 정보 없음' 혹은 '부재중 표시' 등의 기록이 남게 되었지요.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실제 통화로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저희를 찾아주신 의뢰인분들의 감사 카톡 후기입니다. : )

따라서 전화를 걸어 상대방의 휴대전화에 벨 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하는 행위는 스토킹 처벌법 제2조 제1호 (다) 목에 정한 스토킹 행위에 부합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판결을 통해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부재중전화 스토킹 충분히 처벌될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는 최근 대법원이 인정한 판례로서,

수사기관에서 이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부재중전화 스토킹 사건을 경찰 불송치(무혐의)로 처분하거나 아예 수사화하지 않는 경우도 태반입니다.

따라서 계속되는 부재중으로 스트레스가 크셨다면,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대법원 판례를 근거하여 적극적인 처벌을 이끄셨으면 합니다.

혐의만 충분히 입증하여 인정받는다면,

충분한 처벌은 물론이고 여러분이 받은 피해에 대한 배상까지 이끄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만 수사기관을 설득시킬 대법원 판례에 따른 피해 부분을 법리적으로 제시해야 하다 보니..

홀로 고소를 준비하시기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선임하시라는 뜻이 아닙니다.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처벌을 이끌 구체적인 전략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 드림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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