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그협약 국제아동반환청구소송 승소사례 

헤이그협약 국제아동반환청구소송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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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헤이그협약에 근거한 국제아동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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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내가 이혼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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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혼인기간이 3년된 일본인 아내로 한국에서 한국인 남편과 혼인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부정행위를 하였고 의뢰인은 아이와 같이 일본으로 돌아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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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편이 아동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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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아내가 몰래 아이를 데리고 일본으로 갔다." 며 아동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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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조정기일날, "아내가 아이를 양육하였고 남편은 외도를 하며 양육에 소홀히 하였다." 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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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편은 아동반환청구소송을 취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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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주장한 결과 조정위원님은 아내가 아이양육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고, 면접교섭을 정기적으로 진행할 것을 언급하였습니다. 이후 남편은 아동반환청구소송을 취하하였고, 연간 2회 면접교섭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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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처럼 가사소송은 다양한 법리적 쟁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면밀하게 대응하여 해결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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