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본변경 절차와 비용을 알고 싶습니다.

Question

부모님께선 이혼하신지 수년 되었는데,
사이도 안 좋은 아빠 성 따르기 싫어서 엄마 성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혼자서 신청을 하려니까 절차를 찾아보기가 힘들어서... 일단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꼭 친부 동의가 있어야 하나요? 전혀 교류 없고 얼굴도 안 봅니다.

또, 혼자 진행하게 될 경우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궁금합니다.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LAWFIRM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이혼 및 가사전문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우선적으로 위 사안과 관련된 핵심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성인이라면 성본변경 절차를 혼자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친부의 동의가 필수는 아니나 중요한 요소로서 고려됩니다.
3) 다만 신청서 작성 관련하여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게 수월할 수 있습니다.

김의지 변호사 · Answer

성본 변경이라 하면 성(姓)과 본(本)을 변경하는 것으로,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따라 법원을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작성해주신 글만으로는 작성자님께서 성인인지의 여부를 알수 없어 정확히 답변드리지 못하지만, 일반적으로 미성년자의 경우라면 성본변경이 좀 더 수월하게 진행되지만 성인의 경우에는 조금 더 까다롭고 법원으로부터 인용을 받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미 성년에 이르러 사회생활을 한 경우 성과 본의 변경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자녀의 만족감보다 그로 인하여 사회적, 법률적 관계에서 생길 수 있는 혼란이 더 클 것이라는 이유로 성인의 성본 변경에 대하여 법원은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친의 성본으로 변경하고자 하신다면, 당사자의 의사, 사회적 관계, 재혼가정의 여부, 친부모의 의견 등 여러가지 요소들을 고려하여 단순히 바꾸고 싶다는 주관적, 개인적인 선호 수준을 넘어서 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성본을 변경해야만 하는 필요성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로 법원을 설득해야 변경허가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성본변경의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성본변경 준비서류 작성 -> 서류 접수(사건본인 주소지의 가정법원) -> 허가심사(가정법원) -> 결정문 수령

권민경 변호사 · Answer

1. 질문자님이 성인인 경우 친부와의 교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성본변경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본변경을 해야 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자세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실제로 성본변경을 원하는 당사자의 주관적, 개인적인 선호의 정도를 넘어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성본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2. 성본변경을 신청하면 재판부에서 부의 동의여부를 묻습니다.

3. 혼자 진행하시기 어려우시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