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가 임신책임을 안지려고 하는데, 법적조치가 가능할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둘다 30세이고 미성년자는 아닙니다.
서로 만나는 사이에 
관계를 가지고 헤어지고
 제가 생리를 하지않아
 산부인과에서 검사를 받아보았는데, 
임신확인되었고 몇주라고 
확정을 받아서 시기나 무조건 
그남자 아이가 맞는데, 
남자쪽이 책임진다고 하지 않을 시 고소나
 어떠한 법적으로 조치를 받을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또 어떠한 서류나 정보가 필요할까요?

오상민 변호사 · Answer

1. 일단 현재 두 분이 법률상 혼인관계 내지 사실혼관계는 아니므로 이러한 상태로 아이를 출산할 경우 아이는 혼외자로 인정됩니다.

2. 이 경우 아이의 친부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셔서 친부임을 확인받은 후 그에 따른 양육비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3. 아울러 아이는 추후 친부의 정식 상속권자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4. 다만 형사상 책임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LAWFIRM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이혼 및 형사전문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우선적으로 위 사안과 관련된 핵심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형법상 낙태죄가 폐지되어 형사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다만 아이가 태어날 경우 상대방도 양육책임을 지므로 양육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미리 피력할 수 있습니다.
3) 절차 진행 등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추가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