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없음 불송치 

안녕하세요.

이후성 변호사입니다.

이번 의뢰인은 FC온라인이라는 게임을 플레이 하던 중 상대방의 도발로 인하여 화가 난 의뢰인이 욕설을 입력하다가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고소를 당한 사안입니다.

욕설을 한 행위 자체는 좋지 않은 행위이지만 그 행위는 분노를 표출하기 위함 욕설을 한 것으로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행위는 해당하지 않는 점, 상대방의 도발이 우선적이었던 점 등을 어필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수치심이나, 만족감을 얻으려 한 행위가 아닌 점을 인정받아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