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 

안녕하세요.

이후성 변호사입니다.

이번 의뢰인은 자영업자로 의뢰인분 영업장 길 건너편에 도로를 점용한 트레일러로 불법영업을 영위하고 있던 자들에 의해 피해를 입고 계시던 의뢰인분 입니다.

트레일러로 인도 및 차량통행을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점용하여 그 트레일러에 본인들 상호명 및 연락처를 기재하여 불법적인 영업을 영위하고 있던 자들로 인해 의뢰인분의 적법한 영업행위에 대해 큰 손해를 끼치고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분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의뢰인분은 길건녀편 도로무단점용하여 불법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들의 트레일러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원상회복 되기를 원하셔서 인천광역시청 건설과로 민원을 제기한 결과 트레일러들에 대하여 원상회복 명령과 이행강제금 및 대집행 등 관계 규정에 따른 조치 예정임을 통보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