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실패 후 프리랜서 개인회생 신청 탕감률 91.92% 

안녕하세요. 오늘 사건은 사업 실패로 인해 채무가 쌓인 상태에서 여러 상황으로 인해 새로운 직장을 구하지 못한 채 프리랜서로 일을 하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사례입니다.

① 채무자의 상황

의뢰인이 운영하던 사업장은 초반에 꽤나 장사가 잘 되었습니다.

임대료는 비싸도 위치가 좋았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는데요.

그렇다 보니 매달 지출은 크지만 그만큼 큰 돈을 벌어들일 수 있었기에 잠을 줄이기도 했지만 매출을 보면 피곤함이 사라지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시작된 코로나는 좌절의 연속이었는데요.

처음 뉴스가 나올 때만 해도 과거처럼 큰 문제 없이 넘어갈 줄 알았는데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확진자들이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매장 운영이 너무 어려워졌다고 하는데요.

매달 지출이 적지 않았던 만큼 조금씩 채무가 쌓이기 시작했고, 생활비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렇게 버티다 보니 감당이 불가한 수준의 빚만 남았고 폐업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직장을 들어가고자 했지만 모두가 힘들었던 만큼 쉬운 일이 아니었고 결국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개인회생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② 채무 현황

채무액 : 159,599,857원

재산 가치 : 10,000,000원

직업 : 프리랜서

수입 : 2,990,008원

부양가족 수 : 3명

③ 개인회생 결과

월 변제금 : 322,541원

변제 기간 : 40개월

총 변제액 : 12,901,626원

탕감률 : 91.92%

④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는 만큼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할 것처럼 생각했는데요.

또한 어린 자녀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는 배우자도 부양가족에 포함이 가능한지 궁금해 하셨는데요.

이러한 사안들이 인정되면서 3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프리랜서의 수입으로 사건을 진행할 수 있었지만 변제금이 낮아진 만큼 청산가치 보장 원칙을 지키기 위해 기간을 40개월로 늘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탕감률이 91.92%로 적지 않은 채무를 탕감 받았기에 의뢰인 또한 만족한 사건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