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강제추행 무고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허위고소에 대한 정황이 뚜렷하고 입증자료가 충분하다면, 강간 고소 사건의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무고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허위고소에 대한 정황이나 입증자료가 충분한지 법률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고 진행을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는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수석검사 출신으로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수사/기소/재판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상담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강제로 간음한 것을 말합니다. 상호 합의된 상황에서 성관계를 가지셨다면 강간죄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형법상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처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허위의 사실임을 인지한 후 고소를 한 사안이라면 무고에 해당할 수 있으나, 허위의 사실이 아닌 정황상 상대방이 그렇게 느꼈다면 무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허위의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이 확보가 된 후라면 무고죄로 고소를 할 순 있겠으나,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신중히 검토한 후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네이버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1) 성범죄/스토킹 피해자 조력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으니, 법무법인 리버티 뉴스 언론 등 참고를 바랍니다. 2)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좀 풀어야 할 필요성이 있고, 검토가 필요합니다. 3) 혼자서 경찰조사 받지 마시고, 일단 답변보시면 신속하게 연락 먼저 주세요. 4) 혐의에 대한 인정여부부터, 맞고소 진행 까지 적극 도움 드리겠습니다. "일단 신속하게 개별적 검토요청을 주시면 관련 유사사례 전문가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옆에서 실질적 도움을 드립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 및 피의(가해) 사건 입장 조언] 반드시 법률적으로 미리 검토 받아서 형사절차 전 손해배상금액 협상 및 이후 형사절차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도움 받으시고, 이에 대해 면담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유선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장 작성 및 접수/고소유지/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사건화(형사절차) 전, 피해자측 입장에서의 최대한의 합의금(손해배상금) 관련 전문 협상팀 및 민사소송 전문 손해배상팀 연계 <경찰 및 검찰조사 즉각 동행, 영장실질심사 및 재판공판 대비/소송전략 즉각 수립 및 대응/ 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성범죄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다른 민사 사건과는 다른 형사사건만의 독특한 점 (예를 들면, 인신구속, 피해자와의 합의, 혐의 인정 여부 결정에 따른 처벌강도의 차이 등)이 많기 때문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의 종합적 검토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충분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선임여부는,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 이후 최종적으로 현명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이에 지금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억울한 상황입니다.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상담자분이 본인과 사귀지 않는다고 하자 기분이 나빠서 성범죄로 고소를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건에서 적극적으로 다투어 무혐의를 입증해낸다면 상대방을 무고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무고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3.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상담자분과 고소들인의 진술 중 누구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내려질 것이고, 그 진술이 법리적으로도 유의미한 진술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성범죄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더 실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각심을 갖고 지금부터 사건에 적극적으로 임하셔야 합니다. 강제추행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여지고, 상담자분의 진술 등으로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확정적인 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 입증할 수 있다면 형량에서 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4.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제 해결사례를 보시면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본 변호사가 진행한 성범죄 사건 중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 "기소유예"의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5. 피해자와의 합의는 가재하가 직접 시도할 경우 무산되는 경우가 많아 변호인이 진행하여야 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다투어야 합니다. 또한 이 정도 사안의 경우 강간 사건 결과가 나오기 전에 먼저 무고죄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절차에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