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엑스터시 판매 및 투약 선처 원한다면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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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의 파트너변호사로서 수백 건의 마약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마약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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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터시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며,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경우에는 이를 소지, 사용, 매매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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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근 마약범죄에 대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계속되자, 수사기관은 초범이라도 구속수사를 하고 있어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나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원은 징역형을 선고하고 있기에, 엄중한 징역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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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초기 대응과 전략적인 준비에 따라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여지는 존재합니다. 특히, 범행 경위와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재범방지 등을 위한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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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엑스터시 판매 및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 어떤 전략과 준비가 필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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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터시 판매 및 투약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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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를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 구분하며,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의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 알선, 제공 행위, 대마의 재배, 소지, 소유, 사용, 운반, 보관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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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터시'는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암페타민 계열의 유기 화합물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를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오용·남용 우려가 높고 심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유발하는 약물'(나목)​​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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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터시와 관련된 행위에 대한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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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 또는 수출입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매매, 매매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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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는 일반 형사범죄보다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엄중한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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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터시 판매 및 투약 선처 원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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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터시가 문제된 경우, 수사기관은 공범자의 진술, 계좌 이체 내역, 소변 및 모발 검사 결과 등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여러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조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였다가 더욱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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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피의자는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범죄 혐의와 관련하여 자백을 하는 한편, 수사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자료를 임의로 제출하고 공범자의 인적사항을 진술하는 등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합니다. 또한 반성문, 탄원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심리상담센터 상담 내역서, 단약서약서, 단약일기, 마약퇴치운동본부 프로그램 참여 내역서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준비한 뒤, 이를 바탕으로 호기에 엑스터시를 접하게 되었으나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수사기관에 임의로 출석하여 혐의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고 공범자 등을 진술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였다는 점, 꾸준하게 정신과를 방문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피고인신문 등을 통해 위 내용을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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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판단하고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동현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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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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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마약범죄가 급증하면서 사회적으로 끊임없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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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원, 수사기관은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마약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엄중한 대응을 하고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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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는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확연하게 달라지는 만큼, 제대로 준비하고 대응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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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엑스터시 투약·판매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섣불리 혼자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마약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해 본 마약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