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토킹 혐의로 고소, 기소유예 

들어가며

​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하며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협 정식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

​

​

​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스토킹 행위는 강력한 처벌 대상으로 간주되며, 경우에 따라 구속수사나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초기에 제대로 된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맞춰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기소유예 등과 같은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번 사례에서는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한 피의자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 어떻게 대응했는지 살펴보고, 성공적인 결과를 위한 방안을 제시합니다.

​

스토킹 혐의 문제로 어려움에 처해 계신가요?

성범죄 형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상담 전화 한통만으로도 해결 가능한 사건들이 있기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이동현변호사

📌 상담부터 의견서, 고소장 작성, 재판, 판결 이후 케어 까지 모든것을 제가 직접 진행합니다.

📌 사무장, 비서 등이 사건 업무를 대리하지 않습니다.

📌 전국 어디든 저와 직접 미팅이 가능합니다.

📌 다양한 사건 수임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각 사건에 최선의 해결방법을 제시합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형사전문변호사,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입니다.

​

불기소이유통지서

​

사건의 개요

​

회사원 A씨는 고등학교 동창인 B양을 만나게 되었고, B양과 사귀게 되었습니다.

​

A씨는 B양과 사귀면서 B양의 남자문제로 인해 자주 다투게 되었고, 이럴 때마다 B양이 연락이 되지 않으면 B양의 집으로 찾아가 B양과 서로 잘 이야기를 한 뒤, 다시 잘 사귀었습니다.

​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B양과 또다시 남자문제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

B양은 A씨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말한 뒤, 연락을 끊었습니다.

​

이에 A씨는 B양을 진심으로 좋아하였기에, B양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면 오해를 풀고 B양이 잘못이 있으면 사과를 받고 다시 잘 사귀기 위해서 B양의 집을 찾아가게 되었고, B양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B양에게 수십 차례 전화 및 문자 메시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

B양은 A씨를 경찰에 신고하였고, A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스토킹 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A씨의 위기

​

A씨는 자신의 행위가 스토킹이 아니라고 생각하였기에,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혐의를 모두 부인하였습니다.

​

그러나 수사기관은 B양 집 근처의 CCTV 영상, A씨가 B양에게 보낸 전화 통화 내역 및 문자 메시지 내용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가 있음에도 A씨가 혐의를 부인하자, A씨의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

이에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

​

'기소유예'로 이끈 저의 변호 전략

​

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혐의와 관련된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하였습니다.

​

이후 저는 A씨에게 "이 사안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므로, 혐의를 인정하고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자"고 제안하였으며, 수사기관에 다시 출석하여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

조사를 마친 뒤, 저는 반성문, 탄원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스토킹 관련 교육 등 여러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A씨는 이 사건 당시 B양과 말다툼을 하였는데, B양이 일반적으로 연락을 끊자 B양과 오해가 있으면 오해를 풀고 B양으로부터 사과받을 일이 있으면 사과를 받아 B양과 다시 잘 사귀기 위해서 B양을 찾아갔던 것 뿐이라는 점,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으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A씨는 초범이라는 점, A씨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A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달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여러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

결국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는 A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

법원, 수사기관은 스토킹 범죄가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보고 있기에, 혐의가 인정되면 엄중한 형이 선고되며, 구속수사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특히, 스토킹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 스토킹을 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며 무작정 혐의를 부인해 오히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섣불리 혼자 대응하기보다 초기 단계부터 스토킹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진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