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 A는
지인으로부터 이성(가해자)을 소개를 받았습니다.
이전 2번의 만남에서도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 호감을 많이 가진 상태였습니다.
이번 3번째 만남에서도 잘 되면 좋은 사이가 될거 라 생각한 의뢰인은 이른 저녁 식사 데이트 후
술도 제법 마셨습니다. 가해자가 의뢰인 A에게 자꾸 술을 권하였기 때문입니다.
의뢰인 A가 전날 야근으로 피곤하다는 얘기를 하자
가해자는 방갈로가 있는 카페가 있다고 차를 마시면서 잠시 쉬자고 하여
의뢰인 A는 가해자의 매너있는 모습을 믿고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차마시면서 피곤하니 서로 잠시만 눕자고 해서 가해자가 먼저 누워 잠이 들었고
의뢰인도 가해자가 잠을 자길래 긴장감이 풀어져 너무 피곤한 나머지 금방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이후 뭔가 움직임이 느껴졌고 피해자가 눈을 떠 보니
가해자가 가슴을 만지더니 자연스럽게 의뢰인의 하의를 벗기고 있었습니다.
놀란 의뢰인 A가 거부하였으나 좁은 방갈로에서 가해자의 힘에 제압당하여 강간을 당했습니다.
피해자는 주위 사람들이 이 피해 상황을 목격하게 될까봐 소리를 질러 도움을 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 수치심, 두려움으로
바로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이번 사건은 카페 방갈로 강간사건으로
잠시 쉴 수 있는 편한 장소를 이용하여 강간이라는 범행을 한 사건입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뢰인 A에게 해바라기센터를 방문하여 DNA검사를 요청하였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가해자의 범죄행위로 인한 정신적인 충격으로 정신과 상담 추천을 하였으며
심리상담 1급 취득으로 익힌 노하우로 의뢰인을 안심시키며 구체적인 진술을 이끌어내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경찰 수사관에게는
▶ 카페 및 주변 CCTV 영상 확보
▶ 방갈로 내부의 사진 및 현장 보존
▶ 목격자 및 카페 아르바이트생의 진술
을 요청하였습니다.
여러 증거 중
방갈로에서 나올때 옷을 대충 걸치고 혼자 다급하게 울면서 나오는 의뢰인의 모습이 담긴 CCTV
당시 주위에서 피해자의 다급한 상황을 목격한 손님과 카페 아르바이트생의 증언
가해자는 결국 범죄를 인정하고 있었고 가해자 변호사측으로부터 합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결과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합의금 9,000만원
가해자측 변호사는 5,000만원에 합의를 제안하였으나
좁은 공간에서의 극한의 두려움으로 인한 지속적인 정신과 상담 치료가 필요했고
의뢰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9,000만원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치료 중에 힘드신 상황에서도 의뢰인께서 감사의 인사를 주셔서 너무 고마웠고
치료 잘 하시라는 격려의 인사를 하였습니다.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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