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방갈로 강간 - 징역3년집행유예5년, 합의금9천만원 | 성폭력/강제추행 해결사례 | 로톡
카페 방갈로 강간 - 징역3년집행유예5년, 합의금9천만원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카페 방갈로 강간 - 징역3년집행유예5년, 합의금9천만원 

한진화 변호사

합의금9천만원

1. 사건의 개요(*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 A는

​

지인으로부터 이성(가해자)을 소개를 받았습니다.

​​

이전 2번의 만남에서도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 호감을 많이 가진 상태였습니다.

​​

이번 3번째 만남에서도 잘 되면 좋은 사이가 될거 라 생각한 의뢰인은 이른 저녁 식사 데이트 후

​

술도 제법 마셨습니다. 가해자가 의뢰인 A에게 자꾸 술을 권하였기 때문입니다.

의뢰인 A가 전날 야근으로 피곤하다는 얘기를 하자

​

가해자는 방갈로가 있는 카페가 있다고 차를 마시면서 잠시 쉬자고 하여

​

의뢰인 A는 가해자의 매너있는 모습을 믿고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

​

그런데 가해자가 ​차마시면서 피곤하니 서로 잠시만 눕자고 해서 가해자가 먼저 누워 잠이 들었고

​

의뢰인도 가해자가 잠을 자길래 긴장감이 풀어져 너무 피곤한 나머지 금방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

​

이후 뭔가 움직임이 느껴졌고 피해자가 눈을 떠 보니

​

가해자가 가슴을 만지더니 자연스럽게 의뢰인의 하의를 벗기고 있었습니다.

​

놀란 의뢰인 A가 거부하였으나 좁은 방갈로에서 가해자의 힘에 제압당하여 강간을 당했습니다.

​

피해자는 주위 사람들이 이 피해 상황을 목격하게 될까봐 소리를 질러 도움을 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

의뢰인은 억울함, 수치심, 두려움으로

​

바로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

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이번 사건은 카페 방갈로 강간사건으로

​

잠시 쉴 수 있는 편한 장소를 이용하여 강간이라는 범행을 한 사건입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뢰인 A에게 해바라기센터를 방문하여 DNA검사를 요청하였습니다.

​

생각지도 못한 가해자의 범죄행위로 인한 정신적인 충격으로 정신과 상담 추천을 하였으며

​

심리상담 1급 취득으로 익힌 노하우로 의뢰인을 안심시키며 구체적인 진술을 이끌어내는데

​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

​

경찰 수사관에게는

​

▶ 카페 및 주변 CCTV 영상 확보

▶ 방갈로 내부의 사진 및 현장 보존

▶ 목격자 및 카페 아르바이트생의 진술

​

을 요청하였습니다.

​

​여러 증거 중

​

  • 방갈로에서 나올때 옷을 대충 걸치고 혼자 다급하게 울면서 나오는 의뢰인의 모습이 담긴 CCTV

  • 당시 주위에서 피해자의 다급한 상황을 목격한 손님과 카페 아르바이트생의 증언

​

가해자는 결국 범죄를 인정하고 있었고 가해자 변호사측으로부터 합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3. 결과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합의금 9,000만원

​

가해자측 변호사는 5,000만원에 합의를 제안하였으나

​

​좁은 공간에서의 극한의 두려움으로 인한 지속적인 정신과 상담 치료가 필요했고

​

의뢰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9,000만원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치료 중에 힘드신 상황에서도 의뢰인께서 감사의 인사를 주셔서 너무 고마웠고

​

치료 잘 하시라는 격려의 인사를 하였습니다.

​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한진화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31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