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및 잠정조치 위반 - 징역10월 | 성폭력/강제추행 해결사례 | 로톡
스토킹범죄 및 잠정조치 위반 - 징역10월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스토킹범죄 및 잠정조치 위반 - 징역10월 

한진화 변호사

징역 10월 실형

​1. 사건의 개요(*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 A는 가해자와 연인관계였습니다.

​

가해자는 의뢰인 A와 헤어진 이후, 의뢰인 A의 집을 방문하여 집안의 가재도구를 망가뜨리고

​

의뢰인 A를 폭행하였으며, 집요하게 A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더 이상 연락하면 스토킹으로 신고를 하겠다고 경고하였음에도,

​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아무런 이유 없이

​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하여 피해자를 스토킹하였습니다.

​

​

이 후, 가해자는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스토킹을 하였습니다.

​

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피해자는 가해자의 계속되는 스토킹 범죄로 인해

​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고 일상 생활까지 마비가 되었습니다.

​

피해자는 혼자의 힘으로는 현재의 상황을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고

​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변호사를 방문하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한진화 변호사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스토킹법"이라고 합니다) 위반에 대하여

​

피해자를 대리하여 형사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

담당수사관에게 가해자에 대한 경고 및 행위중단을 요구할 것을 우선 요청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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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가해자는 일단 행위를 중단하였고, 접근 및 연락금지에 대한 잠정처분 조치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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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가해자는 이후에도 피해자와의 다툼이 생기자 잠정조치를 위반하여 또 다시 스토킹 행위를

​

하였는 바, 피해자측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구속을 요청하였습니다.

​

사안의 중대성, 피해의 심각성 등을 호소하여 결국 가해자는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0조(벌칙) ②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진화 변호사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하여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여,

​

피해자의 고통에 대해 재판부에 호소를 하고

​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에 대해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3. 결과

​​징역 10월 실형 선고

​

그 결과, 피고인은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

스토킹범죄는 보통 초범인 경우,

​

벌금형이 선고되고 심각한 경우도 집행유예 선고가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나

​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고 가해자의 재범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졌습니다.

​

피해자께서는 선고결과에 대해 매우 고마워하셨고, 일상 생활로의 회복을 천천히 하고 계십니다.

​

믿고 맡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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