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고속버스 준강제추행 - 징역1년집행유예2년,합의금2천만원 | 성폭력/강제추행 해결사례 | 로톡
심야 고속버스 준강제추행 - 징역1년집행유예2년,합의금2천만원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심야 고속버스 준강제추행 - 징역1년집행유예2년,합의금2천만원 

한진화 변호사

합의금2천만원

1. 사건의 개요(*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 A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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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가에 가끔 갈때 비용도 아끼고 편하게 갈 수 있어 심야 고속버스를 이용하곤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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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을 보다가 버스에서 잠이 들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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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결에 인기척이 느껴졌지만 피곤해서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다시 잠을 청하려는 순간 가해자가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졌습니다.

​

무서운 생각이 들어 처음에는 어떻게 조치해야 할지 떠오르지 않았고 일단 잠을 자는 척하며 자세를 바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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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를 둘러 보니, 심야버스라 승객이 거의 없어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버스 기사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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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이시라 도움을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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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전화를 받는 척하며 큰 소리로 통화를 하는 동시에 사람들이 있는 빈자리로 가서 앉았습니다.

​

버스가 도착하기 20분전에 기사님께 부탁이 있는것 처럼 신고를 부탁드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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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가 도착하자마자 가해자는 경찰에게 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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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는 좁은 공간에서 어쩔수 없이 고속버스 준강제추행을 당해

​

너무 놀란 의뢰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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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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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

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이번 사건은 고속버스 준강제추행 사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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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는 좁은 공간에서 도움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일면식도 없는 가해자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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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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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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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속버스 준강제추행 사건은 형법 제299조에 의거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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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핵심은 강제추행 여부 가 핵심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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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내에서 극도로 불안감 긴장감에 지치고 정신적인 충격이 큰 의뢰인에게

​

정신과 상담 추천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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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리상담 1급 취득으로 익힌 노하우로 의뢰인을 안정시켜가며 천천히 당시 구체적인

​

진술을 이끌어내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

경찰 수사관에게는 고속버스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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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TV 영상 확보

▶ 버스 탑승자들의 진술 확보

▶ 가해자의 휴대폰 포렌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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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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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절대 강제추행을 한적이 없다고 강하게 주장을 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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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좌석에서 의뢰인의 좌석까지 이동한 영상과 의심을 살만한 행동을 한 진술을 확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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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여러 정황상 자신이 불리함에 범행을 인정하고 가해자 변호사측으로부터 합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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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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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합의금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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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측 변호사는 500만원에 합의를 제안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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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는 좁은 공간에서의 숨막히는 극대화 된 공포로 의뢰인은 정신과 상담 치료가 필요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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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2,000만원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정신과 상담도 잘 받고 있으며 마음의 안정을 잘 찾아가고 있다는 감사 인사를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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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의 공포에서도 잘 대응하고 저를 찾아준 의뢰인에게 감사드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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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상담으로 이전의 모습을 찾고 계신 모습에 응원을 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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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 맡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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