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동급생에게 추행 피해 당한 학생을 대리하여 상대 전학 처분 

사건개요

고객은 동급생에게 강제추행을 당하고 폭행을 당한 상황에서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를 인정하기는 커녕 역으로 고객이 다른 가해행위를 하였다는 맞신고를 하였습니다.

다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고객은 구환옥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업무수행

구환옥 변호사는 피해 학생에 대해 면밀히 진술을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정신심리분석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피해의 정도를 구체화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더하였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적극적 채증을 통해 목격자를 확보하여, 피해 사실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였고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모든 사실을 일목요연하게 증거와 함께 정리한 서면을 제출함으로서 위원들을 설득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모든 위원들이 변호인의 의견을 경청하여 주었으며, 결과적으로 상대방에 대해 제8호 처분(전학)에 더하여 제2호(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 특별교육 8시간의 처분을 받아내었습니다.

또한 반대로 상대방이 신고한 사안에 대해서는 모두 조치 없음 결과를 받아내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위하여 보호 조치(사안으로 인한 결석에 대해 출석 인정)를 받아내었습니다.

사건분석

학교폭력 사안은 엄중함에 비해 경미하게 바라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억울한 사안이 많아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경향도 있습니다. 항상 그럴 때 전문가를 찾아 문의 주시면 쉽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환옥 변호사는 현장에서 증거를 수집하여 직접 문제를 해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