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한 증거가 CCTV밖에 없는 상황에서 신속히 보전 신청 성공
유일한 증거가 CCTV밖에 없는 상황에서 신속히 보전 신청 성공
해결사례
기타 재산범죄손해배상소송/집행절차

유일한 증거가 CCTV밖에 없는 상황에서 신속히 보전 신청 성공 

구환옥 변호사

증거보전 결정

사건 개요


고객께서는 현장에서 억울한 사고를 당한 상황에서 피해 회복과 관련자 처벌을 위해 한해를 찾아주셨습니다. 다만 사고 당시 현장에 유일한 영상 증거가 CCTV 밖에 없으나 그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업무 수행

한해의 변호인은 사건 접수 즉시 직접 사고 현장으로 출동하여 주변 CCTV를 수색하였습니다. 그 결과 멀지 않은 장소에서 사고 현장을 비추고 있는 CCTV의 소재를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보정을 통하여 관리주체를 파악하고 증거 보전 신청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한해 변호인의 신청을 검토한 이후 증거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CCTV 영상을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건 분석

사무실에 앉아만 있어서는 사건을 입체적으로 분석할 수 없습니다. 현장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직접 대표 변호사가 발로 뛰면서 CCTV를 탐문하는 곳은 오로지 한해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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