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포렌식으로 성착취물이 발견되었으나 무혐의(불송치) 처분 

사건개요

지하철에서 자신을 불법 촬영하였다는 여성의 신고로 인해 경찰이 출동하였고 현장 출동한 경찰관은 고객의 스마트폰을 임의제출 받아 포렌식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핸드폰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발견되어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혐의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업무수행

구환옥 변호사는 고객의 최초 검거부터 임의동행, 임의제출 단계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를 발견하여 임의동행의 위법성을 증명하였고, 임의제출된 증거의 증거능력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후 포렌식 단계에서도 이를 바탕으로 불리한 증거를 모두 배제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수사기관에서도 초동 조치한 경찰관의 위법한 임의동행 및 압수를 인정하고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하여, 자칫 잘못하다가는 큰 누명으로 인해 씻을 수 없는 전과를 남길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사건분석

누구나 누군가의 신고로 갑작스레 스마트폰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렌식에서 성착취물이 발견된 절망적인 상황을 포함하여, 그 어떤 상황일지라도, 정신을 차리고 살펴보면 언제나 해답은 존재합니다.

이와 같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이더라도 형사 절차에 능숙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