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피해자](언론보도사건) 가해자와 그 직장에 손해배상 승소 

1. 사실관계(언론보도 사건)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을 각색]

의뢰인은 근무 중 가해자로부터 유사 강간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해자는 형사 사건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며, 의뢰인은 가해자 및 가해자의 직장(학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원했습니다.

2. 이현주 변호사의 조력

저는 가해자의 범행 장소가 가해자의 직장(학교)라는 점을 감안하여 가해자 뿐 아니라, 가해자의 회사인 법인을 상대로도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민법상 가해자의 회사는 직원인 가해자가 범죄행위를 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성실히 하여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성범죄 피해 사건의 경우 일반적으로 가해자의 회사는 성범죄에 관한 교육을 진행한 것만으로도 손해배상책임을 면책받습니다. 따라서 저는 가해자의 회사가 합당한 책임을 부담할 수 있도록 사건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가해자의 회사의 과실을 낱낱히 밝혔습니다.

소송 중 가해자는 손해배상책임을 감경해달라고 주장하였고, 가해자의 회사는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며 책임을 부인하였습니다. 저는 가해자와 가해자의 회사에 책임이 인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변론하였습니다.

3. 소송 결과

법원은 가해자와 가해자의 회사에 전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가해자와 가해자의 회사인 학교가 피해자에게 3,5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가해자 뿐 아니라 가해자의 회사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승소 사례입니다. 특히 손해배상금도 유사 사례에 비추어 높은 금액이 인정된 사건입니다.

특히 이 사건은 언론에 크게 보도될 만큼 가해자의 파렴치함이 극에 달한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번 민사 소송의 승소로 인해 조금이나마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가 위자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4. 끝으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범죄 피해 사건은 형사 사건 뿐 아니라 민사 사건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민사 사건의 경우 범죄의 장소, 가해자의 직업에 따라 가해자의 직장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니 이를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범죄피해자 전담 변호사 : 가해자는 변호하지 않습니다>

- 현 서울특별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자문단 변호사

- 현 서울특별시 직장내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 법률지원단 위원

- 현 서울특별시 스토킹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법률지원단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