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성추행 피해자 공탁금 수령

1. 형사 재판 종결 후에도 가해자인 피고인이 법원에 공탁한 공탁금 전부를 찾을 수 있습니다. 2. 민사 소송의 손해배상금과 형사 공탁금은 별개입니다. 다만 실제 법원에서는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 손해배상금을 일정 부분 감액하고 있습니다. 3. 말씀드렸듯 공탁금과 손해배상금은 별개이기에 공탁금을 수령하여도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피해자 전담 변호사 : 가해자는 변호하지 않습니다> - 현 서울특별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자문단 변호사 - 현 서울특별시 직장내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 법률지원단 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1. 형사변제공탁의 경우 공탁자(형사 피고인)는 해당 형사사건에서 무죄확정판결이 있거나 피공탁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공탁금을 회수하겠다는 취지의 공탁금 회수제한신고를 하게 됩니다. 공탁금 회수제한 신고 시 공탁자는 임의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으므로, 귀하가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공탁금 출급청구를 하여 공탁금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만일, 귀하가 공탁금을 받아갈 생각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신다면 엄벌탄원서와 함께 공탁금회수동의서를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공탁금액이 치료비나 위자료에 미치지 못하는 등 공탁 금액 등 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피공탁자는 공탁금 출급청구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공탁자가 공탁한 취지대로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는 공탁금 출급청구서 “청구 및 이의유보 사유”란에 이의유보의 취지를 기재하면 됩니다(“이의유보하고 출급함 □√”).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하고 공탁금을 출급하게 되면 나머지 치료비, 위자료 등에 대하여도 다시 민사소송 등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18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1. 공탁금에 대해 공탁금 회수동의서를 작성해 보내는 한편, 재판부에 가해자의 엄벌을 탄원하시기 바랍니다. 2. 다만 합의금액과 공탁금액이 차이가 있는 이유는, 합의의 경우 그 금액에 형사합의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고, 공탁은 단순히 피해회복만 포함되어 있으므로 차이가 납니다. 3. 어떤 사건인지 몰라 합의금에 대한 적절한 조언이 어렵습니다. 4.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