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질문 드립니다

1. 준강간 사건의 2심 선고가 9월로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준강간 사건에서 합의금으로 700만원이 제시되었다면 적은 금액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합의금 액수는 피고인의 자산 상태에 따라 결정되므로 실제 합의 진행 과정에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사선 변호인에게 합의 대행만을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 2. 항소심 선고 전 준강간으로 인한 피해, 피고인의 미합의 사실, 엄벌을 원한다는 취지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시면 효과적입니다. [17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민사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형사소송은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민사 소송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입은 물질적, 정신적 손해 등에 대한 금전 배상을 구하는 절차입니다.따라서 형사소송의 피해자는 형사소송을 통하여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것과 함께 민사소송을 통하여 피해에 대한 금전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우선 상대방이 제시한 700만원은 매우 낮은 금액으로 사료되므로 위 금액으로 합의를 진행하실 것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역시 성범죄 피해자이므로 형사소송과는 별개로 민사 소송을 통해 입으신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되고 상대방이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본격적으로 재판이 진행됩니다.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본격적으로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며 재판은 수차례 열리게 됩니다. 또한 소송은 6개월 내외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며 위 기간 동안 원고와 피고는 준비서면이라는 서면을 제출하면서 치열한 공방을 지속하게 됩니다 이처럼 민사 소송은 소장, 준비서면 등 서면 작성과 재판 진행이라는 복잡한 절차가 수반되며, 이러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에는 큰 차이가 발생하므로“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신중히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06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네이버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 법무법인 입니다. 1) 성범죄/스토킹 피해자 조력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으니, 법무법인 리버티 뉴스 언론 등 참고를 바랍니다. 2) 준강간 혐의라는 점을 감안하면, 합의금을 더 증액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3) 먼저 검토요청을 주세요. 처음부터 정리하면서 직접 도움 드리겠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입장이든 반드시 끝까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 및 피의(가해) 사건 입장 조언] 반드시 법률적으로 미리 검토 받아서 형사절차 전 손해배상금액 협상 및 이후 형사절차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도움 받으시고, 이에 대해 면담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유선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장 작성 및 접수/고소유지/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사건화(형사절차) 전, 피해자측 입장에서의 최대한의 합의금(손해배상금) 관련 전문 협상팀 및 민사소송 전문 손해배상팀 연계 <경찰 및 검찰조사 즉각 동행, 영장실질심사 및 재판공판 대비/소송전략 즉각 수립 및 대응/ 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성범죄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다른 민사 사건과는 다른 형사사건만의 독특한 점 (예를 들면, 인신구속, 피해자와의 합의, 혐의 인정 여부 결정에 따른 처벌강도의 차이 등)이 많기 때문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의 종합적 검토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충분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선임여부는,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 이후 최종적으로 현명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전화상담으로만 검토요청을 주셔도 끝까지 조력자가 되어 도움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준강간 성범죄 피해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셨으리라 여겨집니다. 먼저 위로의 말씀부터 전합니다. 성범죄 가해자는 1심 재판에서 검사가 징역형 3년6개월을 구형한 것으로 보이며 9월 선고기일을 남겨준 상황입니다. 형량을 줄이거나 실형을 면하기 위해 가해자 부모가 국선변호사를 통해 700에 합의를 하고자 형사합의를 진행하려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성범죄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 측과 형사합의 또는 민사 손해배상 청구소송 진행에 있어 혼자서 감당하기 힘든 측면이 많을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충분한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설득력과 협상력이 높은 사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충분하고도 합당한 피해 회복이 가능하도록 형사합의 또는 민사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소송 진행에 도움 드릴 테니 바로 연락 주세요.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술자리에서 과음으로 정신을 잃은 사이 술을 같이 마시던 남성에게 준강간 성범죄를 당한 사건에서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였고 증거관계가 명확하지 않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이 조사과정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여 가해자에 대한 혐의를 인정받고 피해 회복을 위한 충분한 형사 합의를 이끌어낸 성공사례 등 다수의 성범죄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ㆍ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ㆍ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2018도9781 판)입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1. 700이면 합의 없이 처벌시키시고 민사 상 손해배상청구를 별도로 하시길 바랍니다. 2. 공판 후 엄벌탄원서도 봐주실 것 입니다. 제출 하세요.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1600개의 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제 프로필 상의 050 전화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법무법인 동광의 대표변호사 민경철입니다. 저희는 성범죄 케어 전담 법무법인 입니다. 압도적인 성범죄 실적으로 증명된 법인이며 의뢰인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뢰인님은 준강간 피해자로서 고소하여 재판이 진행 중인데 합의금을 받아야 할 상황입니다. 준강간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상대방을 간음한 죄입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됩니다. 벌금형조차 규정되어 있지 않아 매우 중하게 처벌됩니다. 또한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거나 장애를 가진 경우, 흉기를 가진 채 추행을 한 경우 등에는 더욱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1. 준강간죄는 상당히 무거운 범죄입니다. 이미 1심에서 상당부분 혐의가 인정돼 중하게 처벌된 것 같습니다. 2. 합의금은 개개 사건별로 천차만별입니다. 범죄의 종류, 죄질, 가해자의 경제사정 등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나 피해자의 피해복구를 위한 요구가 가장 우선입니다. 3. 현재 상대방은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 늦게나마 합의금 협의를 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경제사정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죄질과 받은 형에 비해서는 지나치게 낮은 금액입니다. 지금이라도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4. 만일 형사 합의를 안하거나 이뤄지지 않으면 나중에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민사가 형사에 비해 금액이 적게 나오는 편이지만, 700만원 이상은 나올 것입니다. 따라서 저 금액으로 형사합의할 사안은 아닙니다. 진행이 불투명하시면 사선변호인을 선임해 합의금 협의와 진행을 의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대표 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동광은 대한변협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구성돼 형사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수집과 합의금 협상 등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