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피해자] 준강간 피해 합의금 1억 5천만 원 성공한 사례 

1. 사실관계

피해자는 가해자와 잘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는 단순히 지인 사이였고, 몇차례 밥을 먹는 관계에 불과했습니다. 어느 날 피해자는 가해자와 식사를 하면서 주량을 넘겨 음주하였고, 가해자는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만취하여 의식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범죄가 성립하기 힘들다는 생각에 약 1년이란 시간동안 고소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정신과에 다니는 등 증상을 호소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가해자를 고소하기 위해 용기를 냈습니다. 피해자는 성범죄 피해자 전담 변호사인 저를 찾아와, 피해 사실을 털어놓고 조력을 구했습니다.

2. 이현주 변호사의 조력

우선 저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사실관계와 증거에 대해 차분히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의 사건이 승소할 수 있는지,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꼼꼼하게 따져보아야 했습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당시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객관적인 증거가 전무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가해자가 범죄 이후 주고 받은 연락, 피해자의 진술,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을 통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사실관계를 토대로 고소장을 작성, 접수하였고, 피해자를 조력하여 재판 단계까지 원만히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3. 가해자의 실형 선고 및 합의금 지급

가해자는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가해자가 초범이며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선고된 매우 성공적인 사례였습니다. 당초 피해자는 가해자와 합의할 의사가 없었으나, 가해자 측에서는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다며 적극적으로 합의를 제안해왔습니다.

가해자는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청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어느정도 일상을 회복하였기에 가해자의 요청을 받아들여 합의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1억 5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요구하는 여러가지 사항(일정 지역 거주 금지, 연락 금지 등)을 합의 내용에 포함하였습니다. 가해자가 이미 실형 선고를 받았고, 항소심에서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몹시 높은 합의금을 받음과 동시에 피해자가 원하는 내용으로 합의한 성공 사례입니다.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1억 5천만 원의 합의금을 받았습니다.

4. 끝으로

성범죄 피해 사건에서 ‘합의’는 필수가 아닙니다. 그러나 ‘합의’를 원한다면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에서 합의는, 다른 쟁점보다 변호사의 역량이 크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변호사는 피해자가 원하는 내용을 전부 관철시킬 수 있는지, 보다 높은 합의금을 성공시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회복시킬 수 있을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여야 합니다.

성범죄 피해자로서 합의에 관해 고민이 있다면, 누구에게도 털어놓기 힘들다면 주저없이 연락주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담 변호사로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