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피해자] 직장선배에게 준유사강간미수피해, 가해자 징역3년 

1. 사실관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을 각색)

a는 의뢰인의 직장 선배였습니다. 의뢰인은 종종 직장동료들과 식사를 하거나 여가시간을 보냈고, 그 중엔 a도 함께였습니다.

어느날 의뢰인은 직장 선,후배들 그리고 a와 함께 회식을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직장 동료 여럿, 그리고 a는 아쉬운 마음에 회식을 마친 뒤에도 일행 중 한 명의 집으로 이동해 회포를 풀었습니다.

피곤했던 의뢰인은 잠에 들었고 a는 의뢰인이 잠에 든 틈을 타 의뢰인의 신체를 추행하기 시작했고, 유사강간 행위까지 저질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사실을 인지하였으나 두려운 마음에 소리를 지르거나 반항할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일이 회사에 알려져 2차 피해를 입을까 무서웠고, 며칠 동안 고심한 끝에 겨우 고소를 결정하였습니다.

2. 이현주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재판 과정에서야 저를 선임하였습니다.

어려운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꼈기 때문입니다.

가. 공판 과정 조력

저는 의뢰인의 변호사로 선임된 후 제일 먼저 공판 기일에 출석하였습니다.

사실 의뢰인은 a를 마주칠까 무서워 단 한 번도 법정에 갈 수 없었습니다. 본인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도요.

따라서 의뢰인은 재판의 쟁점, 진행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의뢰인을 대신해서 피해자대리인으로서 공판 기일에 출석해 a가 공소사실(범죄사실)을 인정하는지, 어떠한 증거를 동의하지 않는지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나. 증인 신문 과정 조력

a는 일부 사실 외에는 거의 모든 범행을 부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여야만 했습니다. 저는 의뢰인을 도와 증인지원절차 신청 등 증인신문 전 과정을 조력하였습니다. 증인신문 기일엔 직접 출석까지하여 의뢰인의 곁에서 증인신문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3. 소송 결과

가해자는 준유사강간미수죄가 인정되어 실형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가해자가 끝까지 범죄를 부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효과적인 조력을 받아 실형까지 선고된 승소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인 a에게 내려진 합당한 처벌로서 겨우 일상으로 회복할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