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피해자] 남자친구의 몰카 미수, 합의금 6천만 원 성공 

1. 사실관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을 각색함)

의뢰인과 가해자는 연인 사이였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과 성관계 하던 도중 촬영을 시도했습니다. 의뢰인은 촬영을 원치 않았고, 촬영을 거절했습니다.

의뢰인과 가해자는 이후로도 연인 관계를 유지했지만, 가해자는 재차 몰카 촬영을 시도했고 심지어 협박 등 데이트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가해자와의 관계를 중단하고 싶은 마음에 법적 조치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2. 이현주 변호사의 조력

저는 의뢰인이 가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들을 빠짐없이 전부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했기에 가해자와 주고받은 내용을 통해 구체적인 정황을 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과 수차례 면담을 하면서 사실관계를 보강했고, 이를 기초로 고소장을 완성하였습니다.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두 차례의 진술을 해야했고, 저는 피해자와 동석해서 진술 절차를 조력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피해자 입장에서, 이 사건이 반드시 범죄가 성립하는 이유에 대해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진술이 전부 받아들여져 수사과정에서 가해자의 휴대전화를 압수, 수색하고 포렌식하는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3. 사건 결과

경찰에서는 가해자의 범죄가 인정된다고 보아 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가해자 측에서는 계속해서 합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초 합의를 원치 않았으나, 가해자의 적극적인 요구로 인해 합의를 수락하게 됐습니다.

저는 의뢰인인 피해자에게 최대한 유리한 내용으로 합의가 성립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의뢰인은 ‘남자친구가 성관계 영상을 촬영 시도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평생의 상처를 안고 가야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의뢰인은 6천만 원의 합의금을 받았습니다(이는 당초 가해자가 제안한 금액의 두 배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또한 합의서 내용에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진심을 담아 사과문을 전달하겠다는 약속, 가해자가 앞으로 의뢰인 본인과 가족, 주변에 접근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 이 사건 관련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담아 합의를 성공시켰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의 사과문 등을 포함한 합의로 인해 조금 더 일상으로 회복할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