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만난 여성의 허리와 목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사례 

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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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서울 소재 사립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는데 술집에서 처음 만난 여성에게 호감을 느껴 전화번호를 주고받게 되었고 이후 택시를 타고 장소를 옮겨 추가로 술을 더 마시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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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여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해 기분이 상하여 의뢰인의 수차례 스킨십이 모두 강제추행이라며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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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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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당일 피해자와 여러 번의 스킨십을 하였고 대부분은 피해자는 묵시적인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여자친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에도 술에 취한 의뢰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가벼운 스킨십을 하였는데 피해자는 모든 접촉이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신고하였고 피해 정도도 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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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경우 앞서 이루어진 일부 행위들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입증하는 것이 가능하였으나, 문제는 그러한 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부 무혐의가 별다른 실익이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오히려 일부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어려워지고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게 될 가능성도 있었기에 변호인은 의뢰인과 협의하여 혐의를 인정하되 기소유예 처분으로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변호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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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무 수행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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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사죄와 배상 의사를 밝히고 의뢰인이 부담 가능하도록 피해자가 요구하는 지나치게 높은 합의금을 조정하여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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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라는 점, 의뢰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잘 정리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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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검사는 이와 같은 점들을 적극 수용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