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발생한 비산물이 피고인의 뒤에서 진행 중이던 차량에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 4인에게 2~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후 현장에서 약 40여 미터를 이동하다가 사고를 목격한 다른 차량에 의해 제지당하였다는 혐의도 적용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에 특가법위반(도주치상)과 도교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4가지 죄명으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분석
의뢰인은 자신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점은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으나 사고 후 차량의 고장으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아 현장에서 짧은 거리를 진행하였을 뿐 도주를 한 것은 아니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한편 의뢰인에게는 동종 전과는 없었으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 정차 중인 차량을 충격하는 위험한 사고를 발생시켰으며, 피해자가 다수였으므로 만일 사고 후 도주를 하였다는 혐의까지 인정된다면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이 운전한 차량은 지인 명의의 차량으로 의뢰인에게는 종합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자들과의 합의 역시 난항이 예상되었습니다.
3. 업무 수행의 내용
변호인은 사고 당시에 확보된 블랙박스 영상과 함께 녹음된 당시 의뢰인의 음성, 차량의 진행 방향, 의뢰인의 스티어링 휠 조작 방향 등을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법률적 조언을 통해 터무니없이 높은 합의금을 고수하는 피해자 2인을 제외한 2인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2인의 피해자에게도 사죄하고 배상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는 점을 재판부에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교통범죄를 일으킨 전력이 전혀 없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으로 인하여 본인도 큰 충격을 받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선처가 필요함을 변론하였습니다.
4. 결과
경찰에서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에 대해서도 죄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검사에게 송치하였으나, 검사는 증거를 바탕으로 한 변호인의 논리적인 변론을 인정하여 두 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에게 선처가 필요한 이유를 적극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여 주었습니다.
※ 의뢰인은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으므로 면허취소 후 5년이 아닌 2년의 면허 취득 결격 기간을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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