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전 국민이 알 정도로 유명한 대기업에 재직 중인 사람이었는데, 약 3년 반 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6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되었고, 과거 약식기소 때와는 다르게 구공판 처분에 따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공판기일을 약 1개월 앞둔 상황에서 변호인을 찾아와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분석
의뢰인은 변호인을 찾아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본인이 구속을 당할 수 있는지 여부를 걱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벌금형 전력 1회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었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희박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뢰인 본인도 모르고 있었지만- 의뢰인이 재직 중인 회사의 인사규정 상 의뢰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징계 대상이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게다가 사기업에 재직 중인 경우에는 회사에서 직원의 형사처벌 전력을 알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의뢰인의 경우에는 미국에 장기 체류하는 출장일정이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비자 발급이 거절됨으로써 회사에서 전과를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3. 업무 수행의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이 과거 약식명령을 받을 때와는 달리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자신 뿐 아니라 가족들의 삶도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참회하고 있다는 점과 재범 방지를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잘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게 되는 경우에 입게 될 수 있는 불이익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하면서 선처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법원에서는 변호인이 주장한 유리한 양형요소를 적극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의 선처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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