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종료 30분 후 이루어진 음주측정, 음주2진 면허취소 

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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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중견기업 대표의 운전기사로 일하는 사람이었는데 지인의 집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운전해서 귀가하다가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되겠다는 막연한 생각으로 스스로 인근 지구대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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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술에 취한 의뢰인이 경찰관들과 실랑이를 하는 사이에 30분의 시간이 경과하였고 의뢰인이 운전을 마친 후 약 30여분 후에 음주측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4%로 측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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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의뢰인은 약 15년 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던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2회 이상의 음주운전에 해당하여 면허가 취소되고 2년간의 결격기간을 적용받게 되어 직업을 잃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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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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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경우 최종음주시각으로부터 약 30~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게 되는데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속도는 개인별로 차이가 있고, 같은 사람이라도 그 날의 컨디션이나 음주 속도, 함께 섭취한 음식물의 양과 종류 등에 따라서도 달라지기 때문에 운전을 종료한 후 상단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측정치를 바탕으로는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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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무 수행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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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위와 같은 점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판례와 관련 법리 및 과학적·의학적 사실을 바탕으로 이 사건과 같이 운전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음주측정이 이루어졌고,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단속기준치를 근소하게 초과한다면 의뢰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단속기준치를 초과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지 않았음을 논리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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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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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는 변호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면허취소처분을 하고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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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검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단속기준치를 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의뢰인은 처벌을 면함과 동시에 면허취소처분이 철회되어 곧바로 면허증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