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초범으로 적발됐는데 우편물 수령장소를 변경할 수 있나요?

Question

7일에 음주운전 적발됐습니다. 면허취소를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반성하고 있고 받아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벌금만 조금이라도 낮춰보고 싶은 생각인데 아직 경찰조사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경찰조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집으로 오는 우편물이 없다고는 하던데 이 말이 맞는 건가요?
그리고 우편물 수령 장소를 집이 아닌 제가 상주하는 장소로 받을 수는 없는 걸까요?

안병찬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귀하가 전화 잘 받는 경우라면 집으로 우편물이 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수사기관에 송달장소변경신청서 제출하는 게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법률사무소 인도 대표변호사 안병찬 변호사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어린이집,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백창협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최종 처분이 이루어지기전까지는 우편물이 올 일은 없습니다. 송달장소변경신청을 통해 다른 곳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면허취소 수준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으나 초범인 경우 벌금이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사안이 아니오니 재발방지대책에 중점을 둔 양형에 집중하여 처벌수위를 낮추는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장휘일 변호사 · Answer

면허 취소 처분에 대해서는 주소지로 통지서가 발송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송달장소를 변경하시면 안심하실 수 있습니다. 
초범이기 때문에 공무원 등 이에 준하는 직장인이 아닌 경우에는 반성문 제출하시고,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정식 선임이 아닌 단순 송달 장소에 대한 관리
선임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더신사 법무법인 "정찬 대표변호사" 입니다.

일반적으로 경찰서에서 먼저 유선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연락을 받습니다.
다만, 연락이 3회 이상 안되는 경우 피의자 소환 통지서를 우편 발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진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사건 하나하나 진심으로 변호하는 박진현 변호사입니다.

경찰조사를 위한 연락이 올텐데, 전화를 잘 받으신다면 경찰조사 전에 우편물을 받으실 일은 없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으시면 출석통지서를 받게 되십니다.

추후 처분 결과를 우편물로 받으실텐데 
이 부분은 경찰조사 받으러 가셨을 때 수사관님께 말씀드리고 송달장소변경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저는 음주사건을 전문으로 수행하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다수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주십시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우편송달장소변겨을신청할수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받아 절차를진행하세요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음주운전사례를 처리하였습니다

김익환 변호사 · Answer

앞선 상담 글에 이어 다시 답변 드립니다.

상담자분이 지난 11월 7일 밤 11시 경 회식 후 혈중알코올농도 0.183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 수치로 만취 상태에서 2~3km 거리를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걸려 곧 경찰조사를 받으셔야 할 상황에 답변 드렸습니다.

음주수치가 상당한 만취 상태였기에 형사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혼자서 대응하지 마시고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구제수단 강구 및 음주운전 형사처벌 대응 등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매우 강화되었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아무리 음주운전 초범이라도 처벌 수위가 높을 수 있습니다.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 시 평생 전과기록으로 남게 된다는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처벌 수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도움 드리겠습니다. 바로 연락 주세요.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음주운전3진아웃 집행유예 방어 성공사례 등 음주운전 관련 다수의 방어 성공사례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검사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와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형사전담팀이 형사사건을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양형자료로 반성문, 탄원서, 차량 판매 후 자동차매매증명서, 음주운전 근절서양서 등 제출도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김명수 변호사 · Answer

면허취소처분에 대해서는 주소지로 처분서가 발송될 것입니다. 그러나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면서 송달장소를 현거주지로 변경하시면 될 것입니다. 초범의 경우에도 혈중알콜농도와 각종 양형자료에 따라서 부과되는 벌금액수가 달라질 것이므로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야 금액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사법연수원 출신의 19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경찰 조사 완료 이후 우편물이 발송됩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경찰 소환 연락을 잘 받는다면 우편물이 발송될 일은 없습니다. 
경찰 조사시 송달주소 변경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7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