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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죄, 제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도움이 절실해 글 남김닙니다. 2018년도말 경에 음주운전 적발되었고 면허취소1년, 벌금 300만원 나왔었습니다. 문제는 요번 10월 중순경에 지인들과 술을 먹고 지인들의 다툼으로 한명의 지인을 제 차에 태우고 제가 운전을해서 저의 집으로 향했는데, 다른 지인이 제 차를 신고를 했더군요 그래서 집에 다 도착했을 때 경찰들이 도착했습니다. 지인은 술을 전혀 먹지않은 상태였고 급하게 제가 조수석으로가고 지인이 운전석으로 옮겼습니다. 경찰관들이 문을 열었을 때 지인이 운전석으로 넘어오는걸 본건 아닌데 당황한 기색과 신고당시 저와 지인이 자리 바꿔치기를 할거라고 얘기했다고합니다. 저는 조수석에 앉아있었고 경찰관들이 운전 누가했냐고 질문했을때 지인은 본인이 운전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음주측정을 했고 수치는 나오지않았습니다. 조수석에 앉아있던 저에게도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혹여 수긍을 한다면 문제가 생겨 다시 벌금등의 법적인 처벌을 받게되면 안된다는 생각에 거부를 했습니다. 짧게 요약하자면 그날에 경찰들은 자리 바꾸는걸 다 봤다고하였고, 저에게도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제가 불응을했습니다. 따로 블랙박스 sd카드를 회수한다거나 사진 촬영등을 하진 않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2주뒤쯤 조사관한테서 저에게 연락이 왔고 음주측정거부죄로 서에 와서 조사를 받아야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전화를 받고 음주측정거부죄라는게 있는지 처음 알았고 형량과 벌금이 음주운전보다 더 엄하다는걸 알아서 너무 걱정입니다.. 저는 현재 금전적으로 매우 힘든상태로 벌금형만 받는다면 정말 다행이고 실형은 절대 안됩니다.. 저에게는 2명의 딸이 있고 제가 현재 양육은 하지않으나 추후에 아이들의 일로 법정 다툼을 다시 할 때 문제가 될 부분을 만들면 안되는게 제일 큰 이유입니다. 운전을 해놓고 자리바꿔치기로 이렇게 글을 적는것도 염치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제발 저의 편에서 도움을 주실 분을 찾습니다.. 운전했다고 진술한 지인에게는 따로 서에서 연락은 안옴

4년 전 작성됨조회수 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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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ctv를 통해 이미 자리를 바꿔치기하는 부분에 대한 증거는 확보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운전자가 아니라면 음주측정을 할 이유도, 이를 거부했다고 하여 음주측정거부가 되지도 않습니다). 2. 지인은 범인도피죄, 질문자는 음주측정거주로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죄질이 좋지 않은데다가 종전 음주운전 전과까지 있어 자칫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3. 이 사건은 가능하면 양형자료를 최대한 제출해 집행유예를 노려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좀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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